의안번호	2952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1. 30.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 정 희

의안번호	2952

『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 11. 9.

○ 발 의 자 : 김세복 의원 외 9명

○ 회부일자 : 2020. 11. 12.

○ 상정일자 : 2020. 11. 30.

【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김세복 의원】

가.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금액 등 기준을 명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우리 구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공무원 등 제외 및 과태료 상향조정(안 제7조)

○ 청소종사원 안전기준 준수 및 예외 규정 신설(안 제15조의 2)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분리 기준 개정(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배현숙】

○ 이 조례안은

상위법·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7안은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동일 신고자의 매월 신고 건수 20건을 초과하는 건수,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미 조사 또는 조치 중이거나 기조치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 안 별표6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 (과태료 3만원 → 5만원)

․ 안 제15조의 2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 준수규정 추가 및 예외규정 신설

․ 안 제18조는 ｢폐기물관리법｣제15조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 및 종류별, 성질·상태별 분리 기준 개정

○ 검토결과

․ 상위법에 부과기준 및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의원	- 일회용품에 대한 것은 폐지되고 폐기물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설되는 상황에서 이조례가 진행이 될까요? - 동일신고자가 신고20건초과가 지급에서 제외가 적정한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 쓰레기 불법투기활성화 차원의 포상금이 많은데 작년 폐기물단속으로 2억6000만원 부과징수하였고, 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북구를 더 깨끗하게 하기위함. - 생활주변일만 신고, 전문적인 용돈을위한 신고는 근절하기 위한 기준임.
김기조의원	- 행감때 단속을 강화를 얘기했는데 단속반에서 많이 하고있지요? - cctv겸용해서 단속강화가 더효율적이고, 현수막으로 100만원 부과했다는 걸 하면 더 효과적이다는 주민의 제의가 있었음. 포상금이3만원에서 5만원으로된이유는? - 폐기물 일부개정조례안의 구청장의각호의 포상금 ①②③④⑤는 포상금지급제외인데 여기에해당되는사람이 지급은? - 다시 왜 신설할필요가 있는지?		- 2억6000만원이 대부분 단속반 실적임. - 조례상3만원이지만 상위법이 5만원임. - 지급 안됨. - 포상금지금제외가 명문화되어 모든사람이 알기 쉽게 내용을 추가됨.
박정희의원	- 조례안제15조2항에 소각매립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 운반거리에 따라서 왜 제외 되어야 하는지?		- 환경공무직 사고와 관련있어 운반거리가 북구청은 30분정도지만, 다른 구청은 1시간내지1시간 30분소요되어 예외사항으로 둠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