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50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6.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 정 희

의안번호	2950

『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 11.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11. 12.

○ 상정일자 : 2019. 11. 30.

【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가. 개정이유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억제 계획 등을 조문추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한 조문 변경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조문 추가

○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한 인용 조문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배현숙】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5조는「폐기물관리법」제14조3 음식물류 폐기물억제 계획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성과 평가에 대하여

․ 안 제19조 과태료부과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조문을 추가 변경 작성되어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기조의원	- 법제14조3 및 시행규칙제16조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되 연도별 추진결과 평가를 신설한 이유는? -19조2항에 조례가 법령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사항을 제외, 질서위반행위규정법에 따른다? -조례엔 명문화가 안되어 질서위반행위법은 포괄적이어서 일원화시키자는 뜻인지?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 담당자가 자체계획 시행했고, 이번부터는 좀더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려고 900만 용역비 계상함. - 조례는 과태료부과징수절차가 현재와는 맞지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름 예.
송창주의원	- 8개구도 이번에 합니까? - 조례라든지 추진계획을 왜 안했는지?		시행시기는 다르지만 반드시 하는게 맞습니다 법령이 규정되면 실행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는게 보통임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