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51

대구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6.

사회복지위원회

위 원 장  박 정 희

의안번호	2951

『대구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제출일자 : 2020. 11.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회부일자 : 2020. 11. 12.

○상정일자 : 2020. 11. 30.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가. 폐지이유

○ 시행령 개정 및 환경부 지침 폐지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배현숙】

○주요 내용은

․ 안「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함

○검토결과

․ 시행령 개정 및 환경부 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 관련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박정희의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폐지 배경을 설명? 일회용품사용규제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되고 일회용품 억제효과가 미진해서 조례폐지하는지?	자원 순환과장박상경	- 2003년에 환경부에서 일회용비닐지급 금지하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지급, 파파라치의 대상이 소규모 점포임 - 과태료조항은 유지하고, 포상금만 폐지, 지도단속은 철저히 하고있음.
김기조의원	- 일회용품규제시행시 커피점도 시행했을 때 실적? - 3건은 거의 없고, 재활용품 플라스틱종류 수거가 안되는데 조례에 법칙금이 있어야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을까요?		- 포상금 지급은 매년 3건정도 임 - 과태료 조항은 있고 포상금 제도만 없어짐.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