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45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6.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 정 희

의안번호	2945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신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 11.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11. 12.

○ 상정일자 : 2020. 11. 27.

【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가. 개정이유

○ 장애인의 재활의지 고취 및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재활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 체육재활센터의 설치 목적

○ 장애인 체육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

○ 장애인 체육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배현숙】

○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참여 적응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실현하기위한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기준을 제정하는 조례로

○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는 장애인 재활활센터의 설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애인 체육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장애인 체육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우리 구에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을 위한 체육재활시설이 북구에 건립되어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송창주 의원	- 기존건물을 리모델링 11억에 126평에 시설이 얼만큼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구비,시비가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 국시비임.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임대를 받는 형태임.
박정희의원	- 장애인체육재활시설운영 누가하게 됩니까? 구에서 직영하면 담당과는 어디? 장애인협회에서 직원을 채용?		우리구에서 직영함 장애인체육재활센터운영할 전문인력이나 전문기구가 아직 없어 현재구성된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관리하며 인력이나 운영비는 구에서 지원 구청에서 직접
송창주의원	- 인건비,운영비가 구비로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복지국장위연선	타구는 시설비도 구비로 충당,우리구는 다행히 임대형식으로 수십억을 아낀부분임
한상열의원	- 재활운동기구, 물품구입은?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내부시설에 2천만원, 시설장비 2천만원,운동기고 20종 5천만원정도임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