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47

대구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6.

사회복지위원회

위 원 장  박 정 희

의안번호	2947

『대구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제출일자 : 2020. 11.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회부일자 : 2020. 11. 12.

○상정일자 : 2020. 11. 27.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가. 폐지이유

○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타 장학제도 수혜자 증가로 지급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으로

○ 예산이 특별회계에 동결되어 있어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등 기금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낮아져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배현숙】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연간이자 수입금으로 장학금을 지급, 저금리로 인해 매년 사업비가 감소추세로 사업성과가 미비하여

○주요 내용은

․ 안「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

○검토결과

․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국가장학금, 인재육성 장학제도 등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어 지원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낮아 관련 조례를 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한상열의원	-장학금액이 얼마정도 있는지?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장학금기금조성액 2억8000만원임
김세복의원	-2억8000만원은 어디에 귀속?		- 2억800만원중 2억5000만원을 정기예금은 내년2.28만기로 일반예산으로 귀속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