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58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6.(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2958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 11.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11. 12.

❍ 상정일자 : 2020. 11. 30.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권오준 민생경제과장】

가.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골목형상점가’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골목형상점가’등록 등의 절차규정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만을 한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존 조례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        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함께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하여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         태조사,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취지를 반영        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정책 수혜를 받지 못했던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고 북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원 정책 확산을 이끌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        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위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앞서 채장식위원님과 김지연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고 모든 얘기들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힘써주자는 그 얘기거든요. 좋은 내용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시면 법령으로 얘기하는데 법.영상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굳이 법.영상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권오준 민생경제과장	․세부적으로 법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법.영이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쉽게 말하면 법 다음에 온점하고 영이라는 글자는 빠져도 무방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사실상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조례안 제2조의2에 보시면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일정바닥 면적입니까? 아니면 연면적 포함입니까?		․연면적을 넣어버리면 1층에서 5층건물일 때 2층에 있는 상점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사무실, 4층 5층에 있는 주택까지 전체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법령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모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다만 골목형상점가의 등록 및 상인회 등록, 취소 등은 법·영 상의 전통시장의 인정 ㆍ 취소, 상인회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 다만 골목형상점가의 등록 및 상인회 등록, 취소 등은 법상의 전통시장의 인정 ㆍ 취소, 상인회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장영철 의원  : 조례 제3조 제2항 수정동의

- 조례 제3조제2항의“법·영상의”를“법상의”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