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62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6.(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2962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 11.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11. 12.

❍ 상정일자 : 2020. 11. 30.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김상철 토지정보과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38호,2014.6.3.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명위원회기능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지명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지명위원회 운영상황을 보완코자 함.

나. 주요내용

❍ 근거법률 변경(안 제1조)

❍ 위원회 운영 및 구성 변경(안 제2조)

❍ 위원 임기 변경(안 제3조)

❍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규정 신설(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 제명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북구 지명위원회 운영의 효        율성과 명확성을 도모하며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명확하        게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조명균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지명하는 지명은 공공공원이라든가 도로,교량 이런 것들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짜서 하는 것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시나 국가에서 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김지동 도로명 주소팀장	․지명 자체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북구에 있는 지명이 대구시 지명이 되고 대구시 지명이 전국 지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위법에서 지명을 재개정을 할 사항이 있으면 현재 시.군.구에서 지명에 대한 사항을 논해서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한 다음에 그 조정안을 중앙지명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면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고시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만 지명을 고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군.구, 시.도, 중앙 이렇게 3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