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63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6.(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2963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 11.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11. 12.

❍ 상정일자 : 2020. 11. 30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김상철 토지정보과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19호,

2020.4.7.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사항을 보완하고 행정절차의           합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근거법률 삭제(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회의록의 공개 조        항이 신설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제13조(회의의 비공개)를 삭제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며 특별한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