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59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6.(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2959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 11.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11. 12.

❍ 상정일자 : 2020. 12. 1.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조창원 안전총괄과장】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선하고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및 심의사항을 정비하며, 조항의 관련법령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 현행화(안 제4조)

❍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재난관리기금 용도 개정(안 제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및 심의사항 개정

(안 제10조 및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재난        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일일이 조례에 규정하던 열거주의 방        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북구의 재난관리기        금의 운용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취지가 타당        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등 조례 개정안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