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61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6.(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2961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 11.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11. 12.

❍ 상정일자 : 2020. 12. 1.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신한중 건축주택과장】

가. 제안이유

❍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내용

❍ 구역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칠성24지구 재건축정비구역

-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403-15번지 일원

- 면   적 : 29,573.1㎡

❍ 주요 변경내용

- 세대수 변경 : 665세대 → 722세대 [(증)57세대]

- 도로(소로2-A호선) 신설

- 공원(어린이공원) 변경(경계변경)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 변경 사유

◼ 정비기반시설 변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로(소로2-A호선) 신설

· 공원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경계변경

◼ 세대수 변경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 주택 수요 및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중대형 아파트에서 중소형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 403-15번지 일원 칠성24지구 재        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로를 신설하고 공원        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경계를 변경하고, 세대수 변경        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여 주택 수요 및 분        양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중대형 아파트에서 중소형으로 변경        하는 안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위원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 내용을 보면 2006년 처음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고2009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정비가 되었는데 2019년도에 조합설립이 되었어요. 10년동안, 그동안 왜 이렇게 늦어진 거지요?	신한중 건축주택과장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법적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서를 받는게 굉장히 어렵고 또 경기가 침체되면 중단이 되었다가 경기가 활성화 되면 다시 시작을 하고 보통 그런 경우가 많고 특히 정비사업은 원활히 추진되더라도 통상 기간은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좀 늦었는 것 같습니다.
최수열위원	․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변경함으로써 공원 형태가 바뀌면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공원면적은 똑같은데 위치가 방향을 돌려서 북측 도로변에 많이 접하게 조금은 경계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북측에 도로가 신설됨으로 해서 그것을 개설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용적률 혜택 등 어차피 서로가 득을 봅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지연위원	․아파트 57세대가 증가 됐다는 것은 추차공간,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된다고 보는지, 입주하고나서 한세대에도 요즘은 가족 수 대로 대부분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신한중 건축주택과장	․주차수요는 최근에 많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아파트 세대수에 비해서 지금 주차대수가 법적으로 761대인대 1,127대가 계획되어 1.4배 정도 되어있고, 통상적으로 시에서 분양 평가받은 것은 1.35정도 조금 더 높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