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64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6.(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2964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 11. 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최우영의원외 8명

❍ 회부일자 : 2020. 11. 12.

❍ 상정일자 : 2020. 12. 1.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 최우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공동주택 세대수를 완화하여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적용범

위를 확대하여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 공동주택 지원대상 세대수를 당초 20세대 이상에서 8세대 이상    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 확대(안 제3    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공동주택 세대수를 20세대에서         8세대로 완화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세대 주        택 및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        점은 없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위원	․기존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그만큼 혜택이 덜 돌아가니까 그러한 불만이 있을 것이고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빌라 같은 곳에서 맣이 신청했을 경우 예산문제,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제도를 별도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를 별도로 해야 효과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우영 위원	․우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보면 타 지역보다는 굉장히 세대수도 완화시켜주고 있어요. 성남 같은 경우는 150세대 이상인데 우리는 20세대로 되어 있고, 별도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예산을 새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지원을 2억5천 정도의 공동주택지원금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추진해보고 그 이후에 소규모 주택 빌라 쪽에서 많이 신청을 해오게 되면 추가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지원 조례로 만들어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채장식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에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몇세대라도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한중 건축주택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구청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고 동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지원신청 안내도 하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위원	․동마다 다세대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노후화가 좀 되어 있는 이런 곳은 일반적으로 북구청 홈페이지만 할 게 아니고 플랜이라든가 현수막을 달아서라도 홍보하는 것을, 처음이다 보니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승용 도시국장	․동에 통.반장들 한테 실제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가 612세대가 안되기 때문에 여기로 안내장을 다 보내겠습니다. 보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동에도 통장회의를 할 때 다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명균위원	․지금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일반 8세대 공동주택이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지요?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포화상태로 넘어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심의 기준이 아주 강화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신한중 건축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총점 100점 기준으로 해서 준공년도 20점, 지원횟수 20점, 그다음 지원년도 20점, 마지막에 사업의 긴급성, 금이 간다든지 40점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30개가 접수되면 항목 4개를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서 높은 순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해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금년도는 어떻게 지원기준을 정하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