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7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심 사 보 고 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김 기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0. 12. 14.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12. 21.

❍ 상정 및 의결：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및 의결(2020. 12. 22)

Ⅱ.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고, 국시비 내시변경, 특별교부세 ․     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 등, 불확실한 재정여건이 지속되는 가운          데, 예기치 않은 재난상황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적립하는 등, 그 어느때 보다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적인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0.61%, 982억 9백만원 증가한 1조 234억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75%, 978억원 증가한 1조 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62%, 4억 9백만원    증액된 160억 9백만원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재산세 등 65    억 3천 5백만원 증가한 964억 6천 6백만원,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등     19억 5천 1백만원 증가한 341억 6천 9백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등 24억 7천 3백만원 증가한 184억 3천 5백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    조정교부금 등 157억 5천 1백만원 증가한 888억 8천 6백만원, 국시비보    조금은 710억 9천만원 증가한 7,128억 6천 8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    부거래는 기정액과 변동없이 565억 7천 6백만원 편성하였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32억 4천    2백만원 감소한 1,027억 9천 1백만원이며, 정책사업은 927억 6천 3백만    원 증가한 8,806억 8천 3백만원임.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동네    생활체육시설 개선 등 특별교부세 5건에 18억원, 노후보도 환경 개선 등    특별교부금 9건에 44억 7천 6백만원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8억 6천만원, 금호강 바람소리길축제 2억 9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7억원, 기타 세입증가 및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예비비 188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음.

보조사업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생활지원비 지원 32억 5천 5백만원, 생    계급여 18억3천 7백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대구희망지원금 440억 4천 9    백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120억원, 경북대혁신타운 도시    재생사업 42억 7천 6백만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8억원, 요보호아동    급식 지원 21억 5천 8백만원, 기초연금 21억 5천 7백만원, 아동양육한시    지원 44억1백만원 등을 증액하였음. 재무활동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    출금 80억원, 국시비 반환금 2억 7천 9백만원 증가한 239억 2천 6백만원    편성하였음.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    사 인부임 등 5천 6백만원 증가한, 14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    수관리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예비비 조정 등 4천    7백만원 감소한, 8억 9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    통사업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적립금과 기타 집행잔액 조정 등 4억원     증가한, 96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    회계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김진호】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1,023,409	925,200	98,209	10.61
일 반 회 계	1,007,400	909,600	97,800	10.75
특 별 회 계	16,009	15,600	409	2.62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023,409백만원으로 기정       액 대비 98,209백만원 늘어나 10.61%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7,800백만원(10.75%) 증가한 1,007,400백만       원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09백만원(2.62%) 증가한 16,009백만원임.

2.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1,007,400	909,600	97,800	10.75
지방세수입	96,466	89,931	6,535	7.27
세외수입	34,169	32,218	1,951	6.06
지방교부세	18,435	15,962	2,473	15.49
조정교부금등	88,887	73,135	15,752	21.54
보 조 금	712,867	641,778	71,089	11.0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6,576	56,576	0	0

❍ 지방세수입은 주민세는 코로나19관련 감면으로 감소하였으나 신규        공동주택 건설과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7.27% 증가

❍ 세외수입은 체육시설 사용료와 징수교부금 등이 감소하였으나, 공유        재산매각 수입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의 증가로 6.06% 증가

❍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등의 증액으로 15.49% 증가

❍ 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과 코로나19관련 구세감면 보전금         등으로 21.54% 증가

❍ 보조금은 코로나19관련 지원금과 사회복지분야 국, 시비의 증액으로        11.08% 증가

❍ 보전수입등은 변동없음

나. 세출예산

-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1,007,400	909,600	97,800	10.75
행정운영경비			102,791	106,034	△3,243	△3.06
	인력운영비 (보조금)		98,216 (4,640)	100,689 (4,696)	△2,473 (△56)	△2.46
	기본경비		4,575	5,345	△770	△14.41
사업예산			853,774	779,850	73,924	9.48
		보조사업 (구비부담액)	763,898 (54,426)	691,286 (52,930)	72,612 (1,496)	10.50
		자체사업	89,876	88,564	1,312	1.48
재무활동			23,925	15,646	8,279	52.91
예비비			26,910	8,070	18,840	233.46

❍ 인력운영비는 98,216백만원으로, 연가보상 일수의 확대로 연가보상        비는 증액되었으나 공무원 봉급과 연금부담금 등의 감소로 2.46%         감소

❍ 기본경비는 4,575백만원으로, 국내여비 등의 지출액이 줄어들어

14.41% 감소

❍ 보조사업은 763,898백만원으로, 코로나19관련 희망일자리사업과 요        보호아동 급식비 등의 증액으로 10.50% 증가

❍ 자체사업은 89,876백만원으로,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증액        으로 1.48% 소폭 증가

❍ 재무활동은 23,925백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의 증        액으로 52.91% 증가

❍ 예비비는 26,910백만원으로, 233.46% 증가하였으며, 일반예비비는           5,539백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재난예비비는 21,371백만원(증18,840         백만원)임.

- 분야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1,007,400	909,600	97,800	10.75
일반공공행정	202,607	151,035	51,572	34.15
공공질서 및 안전	1,695	1,822	△127	△6.97
교육	4,106	4,632	△526	△11.36
문화 및 관광	15,945	15,391	554	3.60
환경	23,399	24,302	△903	△3.72
사회복지	501,129	482,644	18,485	3.83
보건	21,129	19,264	1,865	9.68
농림해양수산	4,299	4,383	△84	△1.92
산업·중소기업	46,108	45,199	909	2.01
교통 및 물류	17,744	12,827	4,917	38.33
국토 및 지역개발	39,538	33,997	5,541	16.30
예 비 비	26,910	8,070	18,840	233.46
기 타	102,791	106,034	△3,243	△3.06

❍ 전체 일반회계 중 분야별 비중은 사회복지분야가 49.742%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일반공공행정 20.11%, 산업·중소기업 4.58%, 국토 및        지역개발 3.92%, 예비비 2.67%, 환경보호 2.32%임.

❍ 금년 기정액 대비 증가율은 예비비가 233.46%로 가장 많이 증가하        였고, 교통 및 물류 38.33%, 일반공공행정 34.15%, 국토 및 지역개발        16.30%, 보건 9.68%임.

❍ 분야별 증감사유 및 증감률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은 통합재정안       정화기금(증8,000백만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증1,325백만원), 대구희       망지원금(증44,049백만원) 등으로 34.15% 증가

❍ 공공질서 및 안전은 태전1동 안심택배함 설치(증15백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감48백만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감30백만원)       등으로 6.97% 감소

❍ 교육은 영어체험 학습비지원(감799백만원), 학교강당 신축지원(증487        백만원), 메이커캠프(감77백만원) 등으로 11.36% 감소

❍ 문화 및 관광은 2020 금호강바람소리길축제(감290백만원), 옥산로 빛        거리 조성(감130백만원), 코로나극복 희망빛거리(증500백만원), 공공        미술 프로젝트(증411백만원) 등으로 3.60% 증가

❍ 환경은 생활폐기물 처리(감95백만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감860백        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증177백만원) 등으로 3.72% 감소

❍ 사회복지는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증12,000백만원), 기초연        금(증2,157백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증4,400백만원) 등으로 3.83% 증가

❍ 보건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증900백만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증        500백만원) 등으로 9.68% 증가

❍ 농림해양수산은 공익형직불제 직불금(증136백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감146백만원) 등으로 1.92% 감소

❍ 산업·중소기업은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증533백만원), 산업용        재관 주차관제시스템(증386백만원) 등으로 2.01% 증가

❍ 교통 및 물류는 산격동 10-9번지선 도로건설(증1,150백만원), 노후보        도 환경개선(증1,000백만원), 매천초교주변 도로건설(증400백만원) 등        으로 38.33%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은 경북대혁신타운 (증4,275백만원), 피난민촌의 재        탄생(증1,000백만원), 도청터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증500백만원)         등으로 16.30% 증가

❍ 예비비는 재해재난예비비(증18,840백만원)의 증액으로 233.46% 증가

❍ 기타는 인력운영비로 연가보상비(증900백만원), 공무원봉급(감2,759        백만원) 등으로 3.06% 감소

- 부서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1,007,400,000	909,600,000	97,800,000	10.75
기획조정실	50,819,934	24,125,858	26,694,076	110.65
감 사 실	239,029	284,409	△45,380	△15.95
총 무 과	217,115,795	174,183,110	42,932,685	24.65
재 무 과	5,046,020	5,367,679	△321,659	△5.99
민원여권과	345,336	398,668	△53,332	△13.38
세 무 과	921,726	996,432	△74,706	△7.50
징 수 과	833,546	874,211	△40,665	△4.65
정보통신과	4,197,346	4,422,696	△225,350	△5.10
일자리정책과	58,699,503	47,019,458	11,680,045	24.84
관 광 과	3,501,994	3,600,826	△98,832	△2.74
도시재생과	14,697,778	10,249,518	4,448,260	43.40
민생경제과	10,227,782	8,316,656	1,911,126	22.98
도청터개발추진단	541,593	44,293	497,300	1,122.75
복지정책과	86,865,608	88,186,472	△1,320,864	△1.50
생활보장과	71,796,690	73,657,159	△1,860,469	△2.53
가족복지과	322,232,842	313,402,823	8,830,019	2.82
환경관리과	1,603,169	1,506,631	96,538	6.41
자원순환과	34,997,533	35,980,929	△983,396	△2.73
문화예술과	9,080,587	8,717,830	362,757	4.16
공원녹지과	10,971,685	11,111,262	△139,577	△1.26
평생교육과	6,385,713	6,969,345	△583,632	△8.37
체육진흥과	3,764,056	3,533,337	230,719	6.53
도시행정과	4,479,194	4,507,176	△27,982	△0.62
안전총괄과	1,852,851	1,998,560	△145,709	△7.29
건축주택과	1,061,080	1,200,521	△139,441	△11.62
건 설 과	25,027,890	19,040,923	5,986,967	31.44
교 통 과	3,322,325	3,357,595	△35,270	△1.05
토지정보과	1,622,526	1,927,985	△305,459	△15.84
보 건 과	16,502,001	14,462,497	2,039,504	14.10
건강증진과	11,592,357	11,791,927	△199,570	△1.69
위 생 과	1,160,465	1,127,705	32,760	2.91
강북보건지소	657,716	684,323	△26,607	△3.89
의회사무국	2,551,930	2,729,573	△177,643	△6.51
행정복지센터	22,684,400	23,821,613	△1,137,213	△4.77

3.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16,009	15,600	409	2.62
의료급여기금	1,403	1,347	56	4.16
지하수관리	893	940	△47	△5.00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	4,007	4,007	0	0
기반시설사업	35	35	0	0
주 차 장	9,671	9,271	400	4.31

❍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6,009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2%가 증가하       였는데,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의료급여기금은 건강생활유지비 등(증37백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부       임(증18백만원) 등으로 4.16% 증가하였고,

❍ 지하수관리는 일반예비비(감878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증831백만원) 등으로 5.00% 감소하였으며,

❍ 주차장은 적립금(증860백만원), 인력운영비(감335백만원) 등으로

4.31% 증가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기반시설사업은 기정액과 같음.

4.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세부사업별 1천만원 이상 증감)

■ 기획조정실

❍ 예산규모 : 50,819,934천원

▪기정액 24,125,858천원 대비 26,694,076천원(110.65%)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2.26%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북구원탁토론회 개최	155	△30,000
․우호교류도시 청소년 국제프로그램 운영	156	△30,000
․재해재난예비비	158	18,839,94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신규)	“	8,000,000
․기획조정실 업무추진 기본여비	“	△24,600

■ 감사실

❍ 예산규모 : 239,029천원

▪기정액 284,409천원 대비 45,380천원(15.96%)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시간외근무수당	162	△15,000
․감사실 업무추진 기본여비	“	△13,000

■ 총무과

❍ 예산규모 : 217,115,795천원

▪기정액 174,183,110천원 대비 42,932,685천원(24.65%)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71.92%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북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위탁경비	167	△92,36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	△101,052
․사무관리비(위탁교육비)	168	△157,000
․여비(공무원교육여비 등)	“	△101,300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	169	△20,00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40,000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공무원 대민활동비	169	△18,600
․북구청 어린이집 운영지원	“	△15,000
․노사화합 워크숍	“	△20,000
․통장자녀 장학금	170	△13,352
․통장워크숍(산업시찰)	171	△18,000
․긴급재난지원금(추경성립전)	“	1,325,185
․대구희망지원금사업 인부임(추경성립전)(신규)	“	50,000
․대구희망지원금추진 일반수용비(추경성립전)(신규)	“	52,000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추경성립전)(신규)	172	43,946,600
․공무원 봉급	“	△1,584,293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73	△500,000
․연가보상비	“	900,000
․연금부담금등	“	△535,783
․총무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	△43,870

■ 재무과

❍ 예산규모 : 5,046,020천원

▪기정액 5,367,679천원 대비 321,659천원(5.99%)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40.90%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구 본청 내진보강공사	177	△284,644
․시간외근무수당	“	△10,261
․재무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178	△12,000

■ 민원여권과

❍ 예산규모 : 345,336천원

▪기정액 398,668천원 대비 53,332천원(13.38%)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8.69%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사무관리비(피복비 등)	181	△13,000
․시간외근무수당	“	△25,000

■ 세무과

❍ 예산규모 : 921,726천원

▪기정액 996,432천원 대비 74,706천원(7.50%)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13.02%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공공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186	△23,884
․세무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	△30,000

■ 징수과

❍ 예산규모 : 833,546천원

▪기정액 874,211천원 대비 40,665천원(4.65%)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1.00%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여비(국내 및 월액여비)	189	△31,125

■ 정보통신과

❍ 예산규모 : 4,197,346천원

▪기정액 4,422,696천원 대비 225,350천원(5.10%)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14.55%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수용비(정보화교육용 교재 등)	193	△10,499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	△39,200
․자산 및 물품취득비(컴퓨터)	194	△17,561
․네트워크시스템(L3/L2스위치)	“	△16,514
․CCTV전기요금	“	△63,000
․시간외근무수당	195	△24,170
․무기계약근로자 보수(CCTV 관제원)	“	△20,000
․여비(국내 및 월액여비)	“	△23,000

■ 일자리정책과

❍ 예산규모 : 58,699,503천원

▪기정액 47,019,458천원 대비 11,680,045천원(24.84%)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96.06%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희망일자리사업 인부임(추경성립전)(신규)	201	11,060,000
․희망일자리사업추진 일반수용비(추경성립전)(신규)	“	37,600
․희망일자리사업 재료비(추경성립전)(신규)	“	883,800
․지역일자리사업 인부임(추경성립전)(신규)	202	595,00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공장실태조사 인부임)	“	△16,703
․사무관리비(중소기업육성)	203	△42,400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	△1,000,00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계량기 보유 조사 등)	“	△18,818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인건비	204	△84,600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추경성립전)	“	80,000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추경성립전)	“	150,000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추경성립전)	205	28,000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추경성립전)	“	86,775
․마을기업육성사업	“	△80,000
․일자리정책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	△18,000

■ 관광과

❍ 예산규모 : 3,501,994천원

▪기정액 3,600,826천원 대비 98,832천원(2.74%)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70.93%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금호강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209	△40,000
․시간외근무수당	210	△15,000

■ 도시재생과

❍ 예산규모 : 14,697,778천원

▪기정액 10,249,518천원 대비 4,448,260천원(43.40%)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86.67%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연암서당골 여행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3	10,000
․주민역량강화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신규)	“	10,000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조성	“	△85,000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자산 및 물품취득비(신규)	“	75,000
․침산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	△14,832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조성	214	△800,000
․경북대혁신타운 조성	“	3,971,075
․대학문화예술존(신규)	“	300,000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	△180,460
․피난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 조성	215	1,180,460

■ 민생경제과

❍ 예산규모 : 10,227,782천원

▪기정액 8,316,656천원 대비 1,911,126천원(22.98%)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47.26%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신규)	219	533,000
․산업용재관 주차관제시스템 개선(추경성립전)(신규)	“	386,320
․전기조명관 주차장 바닥포장 및 도색(추경성립전)(신규)	220	396,470
․칠성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신규)	“	243,200
․전자상가 화재알림시설 설치(신규)	“	295,200
․야시장구간 칠성별빛광장 조성사업	“	126,000
․쌀소득등보전 직불사업	221	△45,000
․농지이용 관리지원 조사보조요원 인부임(추경성립전)	222	22,133
․밭농업직불사업	“	△25,500
․공익형직불제사업(추경성립전)(신규)	223	135,600
․검단들상습침수지역 양수기 임차 및 배수관리	“	△40,000
․유기질비료사업	“	△146,016
․폐업업소 원상회복보전 및 건강원 개 보상(추경성립전)(신규)	225	55,000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26	11,180

■ 도청터개발추진단

❍ 예산규모 : 541,593천원

▪기정액 44,293천원 대비 497,300천원(1,112.75%)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도청터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추경성립전)(신규)	229	500,000

■ 복지정책과

❍ 예산규모 : 86,865,608천원

▪기정액 88,186,472천원 대비 1,320,864천원(1.50%)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95.36%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사회복무요원 보상금(봉급 등)	235	△70,900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추경성립전)	236	58,148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	“	△185,832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237	61,90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	△110,53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정신요양시설)	“	207,888
․상록뇌성마비복지관 장애인특장버스 구입	“	△22,000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등)	238	△14,700
․재활운동기구 구입	“	10,000
․읍내장애인주간보호센터 내부수선공사	“	20,000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임차보증금	“	△30,000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	△354,224
․장애수당(추경성립전)	239	69,537
․장애수당(차상위 등)(추경성립전)	“	23,000
․장애수당(시비특별)(추경성립전)	“	24,868
․장애인연금(추경성립전)	240	280,000
․장애인활동지원사업(추경성립전)	“	1,017,979
․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특별)	“	△47,140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추경성립전)	240	38,665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241	△110,00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추경성립전)	“	80,520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보훈예우수당 지급(추경성립전)	241	69,960
․일반운영비(보훈회관 및 노인회관)	242	△22,048
․긴급복지지원	“	△965,000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43	△3,255,200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인부임 등(추경성립전)(신규)	“	19,374
․일반운영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추경성립전)(신규)	“	14,200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추경성립전)(신규)	“	2,785,800
․자활근로사업비	244	△876,336
․북구지역자활센터 운영비(추경성립전)	“	29,057
․청년희망키움통장	“	△20,000
․자활장려금(추경성립전)	245	44,503
․복지정책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	△13,000
․국고보조금 반환금	“	11,616

■ 생활보장과

❍ 예산규모 : 71,796,690천원

▪기정액 73,657,159천원 대비 1,860,469천원(2.53%)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96.69%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노숙인자활시설 등 운영지원(추경성립전)	249	13,000
․노숙인자활 프로그램 지원(추경성립전)	“	66,756
․생계급여	“	△1,836,875
․주거급여	250	△111,111
․해산장제급여(추경성립전)	“	26,667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사업(추경성립전)	“	31,000
․여비(국내 및 월액여비)	251	△42,900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 1,403,000천원 편성

▪ 기정액 1,347,000천원 대비 56,000천원(4.16%) 증가.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495	40,000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료급여관리사)	“	18,422

■ 가족복지과

❍ 예산규모 : 322,232,842천원

▪기정액 313,402,823천원 대비 8,830,019천원(2.82%)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89.14%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인부임(추경성립전)	255	178,20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용비	“	△21,690
․기초연금	“	△456,134
․기초연금 국비 추가지원(추경성립전)	“	2,612,853
․어르신한마음대축제 참가 동지원경비	256	△18,400
․어르신한마음대축제 참가 지원	“	△15,000
․북구시니어클럽 운영지원	“	△47,000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추경성립전)	“	13,000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추경성립전)	“	59,523
․노인요양시설 정책지원비	257	△19,75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추경성립전)	“	121,847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추경성립전)	“	16,329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추경성립전)	“	39,479
․폭염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추경성립전)(신규)	258	129,000
․태복경로당 부지매입	“	△15,000
․아이돌봄 지원(추경성립전)	259	170,000
․아동급식 중식지원(추경성립전)	“	2,157,960
․아동수당 지원	“	336,250
․아동발달지원 계좌	260	11,989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추경성립전)	“	25,00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추경성립전)	“	41,20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추경성립전)(신규)	261	11,890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추경성립전)(신규)	“	4,400,600
․여성행복 아카데미 운영	“	△40,000
․여성참여,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262	△10,000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	△13,635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10,884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263	△70,000
․조리사 등 인건비 일부지원	“	△30,000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424,875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보조교사 인건비	263	△66,133
․담임교사 지원비	“	△243,425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4	179,902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210,240
․만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	△101,555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	△67,108
․공공형어린이집	“	△236,073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보육교사수당 등)	265	187,722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차량운영비)	“	12,000
․어린이집 리모델링	266	220,000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	20,000
․공동주택 시설환경 개선비	“	21,583
․가족복지업무추진 기본여비	268	△33,520
․국고보조금 반환금	“	33,050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69	△12,165

■ 환경관리과

❍ 예산규모 : 1,603,169천원

▪기정액 1,506,631천원 대비 96,538천원(6.41%)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66.64%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관련 우편요금	273	△16,000
․EM생산 및 보급관련 재료구입	274	△10,685
․가정용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추경성립전)	“	176,600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 구입	275	△16,000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액 893,000천원 편성

▪ 기정액 940,000천원 대비 47,000천원(5.00%)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예비비	500	△878,60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	831,605

■ 자원순환과

❍ 예산규모 : 34,997,533천원

▪기정액 35,980,929천원 대비 983,396천원(2.73%)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0.82%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환경공무직 체육대회	279	△11,000
․환경공무직 예방접종비	“	△12,000
․폐기물처리 부담금	“	△25,061
․생활폐기물처리비	“	△95,000
․계근대구조물 교체보수	280	12,000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민간시설)	“	△880,000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공공처리장)	“	20,000
․동절기 방한복 구입(추경성립전)	“	26,25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4,007,000천원 편성

▪ 기정액 4,007,000천원 대비 증감없음

■ 문화예술과

❍ 예산규모 : 9,080,587천원

▪기정액 8,717,830천원 대비 362,757천원(4.16%)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18.63%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시설비(금호강 기반시설 조성 등)	287	△56,905
․팔거천 문화행사 개최	“	△11,200
․시설비(옥산로 빛거리 조성 등)	288	△172,000
․논두렁밭두렁 마을축제 지원(추경성립전)(신규)	“	20,00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의 빛 거리조성(추경성립전)(신규)	“	500,000
․공공미술프로젝트(추경성립전)(신규)	“	411,375
․문화예술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290	△19,000

■ 공원녹지과

❍ 예산규모 : 10,971,685천원

▪기정액 11,111,262천원 대비 139,577천원(1.26%)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25.75%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화초식재, 급수 등)	293	△20,088
․수목관수 차량임차	“	△27,672
․반포천 공원조성	“	△50,000
․한강공원 중앙목교 정비(신규)	“	80,00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물놀이장 안전관리원)	294	△45,00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근린공원 관리인부)	295	△10,000
․무기계약근로자등 보수(산림 및 운암지 관리 등)	“	△50,483

■ 평생교육과

❍ 예산규모 : 6,385,713천원

▪기정액 6,969,345천원 대비 583,632천원(8.37%)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29.44%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등	299	△34,000
․행사운영비(공모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	300	△44,000
․행복북구 아카데미 운영	“	△22,000
․평생교육기관 우수프로그램 지원	“	△10,800
․시민제안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추경성립전)	“	16,600
․영어체험학습비 지원	301	△798,800
․돌봄사업 운영비	302	△20,410
․대구북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	244,000
․학남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	243,000
․행사운영비(전국영어콘테스트 등)	“	△107,050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	△10,00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303	△18,920
․시간외근무수당	304	△18,000
․평생교육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	△13,000
․국고보조금 반환금	“	28,826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5	14,437

■ 체육진흥과

❍ 예산규모 : 3,764,056천원

▪기정액 3,533,337천원 대비 230,719천원(6.53%)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41.61%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대구시민 생활체육대축전 출전지원	309	△15,000
․북구사랑 마라톤대회	“	△31,500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	△35,910
․사무관리비(연암테니스장, 연암풋살장 등 수용비)	310	△31,620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신규)	“	90,000
․동네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추경성립전)(신규)	“	300,000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311	△43,740
․업무추진 기본여비	“	△13,340
․국고보조금 반환금	312	28,637

■ 도시행정과

❍ 예산규모 : 4,479,194천원

▪기정액 4,507,176천원 대비 27,982천원(0.62%)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67.35%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도시관리계획입안 신문공고료	318	△11,880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	△22,000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사업(추경성립전)	“	42,000
․시간외근무수당	319	△12,492
․도시행정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	△14,160

❍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35,000천원 편성

▪ 기정액 35,000천원 대비 동일 편성

■ 안전총괄과

❍ 예산규모 : 1,852,851천원

▪기정액 1,998,560천원 대비 145,709천원(7.29%)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14.79%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안심택배함 구입 및 설치(추경성립전)(신규)	324	15,000
․안심귀갓길 등 유지보수(추경성립전)(신규)	“	13,880
․폭염대응 그늘막 구입 및 설치(추경성립전)	325	20,000
․민방위교육 체험실기 강사수당	326	△15,000
․민방위 사이버교육	“	△16,560
․봉급 및 수당(사회복무요원)	327	△20,000
․을지태극연습 시지정 실제훈련	328	△10,000
․공공운영비(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비)	“	△21,600
․월액여비	329	△13,800

■ 건축주택과

❍ 예산규모 : 1,061,080천원

▪기정액 1,200,521천원 대비 139,441천원(11.62%)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22.40%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건축사대행업무 수수료 지급	333	△81.524
․공동주택 법정의무교육 위탁	“	△10,000
․시간외근무수당	334	△15,000

■ 건설과 소관

❍ 예산규모 : 25,027,890천원

▪기정액 19,040,923천원 대비 5,986,967천원(31.44%)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41.16%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관음동 15번지선 도로개설(신규)	337	500,000
․매천동 매천초교 주변 도로개설(추경성립전)(신규)	“	400,000
․산격동 10-9번지선 도로개설(추경성립전)(신규)	“	1,150,000
․산격동 485-29번지선 도로건설(신규)	“	280,000
․노후보도 환경개선(추경성립전)(신규)	338	1,000,000
․매천동 173번지선 도로건설(추경성립전)(신규)	“	500,000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도로굴착 원인자복구비	339	700,000
․조야교 보수보강공사(추경성립전)(신규)	“	400,000
․팔거천 및 동화천 전기요금	“	△70,000
․태풍 ‘하이선’ 피해시설 응급복구사업(팔거천)(추경성립전)(신규)	“	390,000
․태풍 ‘하이선’ 피해시설 응급복구사업(동화천)(추경성립전)(신규)	340	20,000
․태풍 ‘하이선’ 피해시설 응급복구사업(팔거지구)(추경성립전)(신규)	“	250,000
․노곡육갑문 개체사업(추경성립전)	“	40,000
․동화천, 팔거천 주민 휴양공간 보안등 설치(추경성립전)(신규)	“	300,000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자동염수살포 설치 등)	“	133,967

■ 교통과

❍ 예산규모 : 3,322,325천원

▪기정액 3,357,595천원 대비 35,270천원(1.05%)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68.39%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교통지도 등 월액여비	343	△14,730

❍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 9,671,000천원 편성

▪ 기정액 9,271,000천원 대비 400,000천원(4.31%)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505	△25,000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	△18,00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불법주정차단속 인부임)	“	△15,000
․교통업무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	△10,00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교통질서계도 봉급 및 상여금)	506	△35,000
․공공운영비(주정차과태료 독촉고지서 등)	“	40,000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	“	△32,000
․적립금(기타내부거래)	“	860,342
․보수(인건비)	“	△330,000

■ 토지정보과

❍ 예산규모 : 1,622,526천원

▪기정액 1,927,985천원 대비 305,459천원(15.84%)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7.30%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개발비용 검토용역 의뢰서	348	△20,249
․공유토지분할 서류송달 등기우편료	“	△18,000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산격1, 2지구)	349	△244,932
․산격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측량비용 등	“	23,597

■ 보  건  과

❍ 예산규모 : 16,502,001천원

▪기정액 14,462,497천원 대비 2,039,504천원(14.10%)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51.18%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방사선 영상 원격 판독 대행비	355	△11,882
․증2~고3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신규)	356	526,062
․만62세~64세 인플루엔자 보건소 약품비(신규)	“	74,842
․만62세~64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신규)	“	299,369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추경성립전)	357	272,579
․기본급 등(기간제근로자등 보수)(추경성립전)(신규)	“	45,200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및 운영 지원(추경성립전)(신규)	“	500,000
․2020년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임시예방접종(추경성립전)(신규)	“	303,085
․보수(인건비)	359	63,726
․보건업무추진 기본여비	360	△46,000

■ 건강증진과

❍ 예산규모 : 11,592,357천원

▪기정액 11,791,927천원 대비 199,570천원(1.69%)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71.12%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유료예방접종	365	△68,910
․치매검진 협력의사 수당	368	△18,522
․시간선택제임기제 출장여비	369	△21,800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18,086
․자원봉사 활동비	“	△11,856
․치매진단 검사비	“	△15,000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70	35,000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371	17,500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72	△29,000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103,40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79,448
․다둥이행복카 차량임차료	373	△14,180
․운영 및 홍보비(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추경성립전)	“	11,643
․코로나19대응 비상근무 시간외근무수당	374	17,532
․시간선택제임기제 시간외근무수당	375	△17,193
․건강증진 업무추진 기본여비	376	△22,000

■ 위  생  과

❍ 예산규모 : 1,160,465천원

▪기정액 1,127,705천원 대비 32,760천원(2.91%)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51.70%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추경성립전)(신규)	379	14,300
․안심음식점 지정 운영(추경성립전 포함)(신규)	“	18,460

■ 강북보건지소

❍ 예산규모 : 657,716천원

▪기정액 684,323천원 대비 26,607천원(3.89%)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2.43%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코로나19대응 비상근무 시간외근무수당(하반기)	385	13,843
․보건업무추진 기본여비	“	△16,000

■ 의회사무국

❍ 예산규모 : 2,551,930천원

▪기정액 2,729,573천원 대비 177,643천원(6.51%)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월정수당	389	△12,895
․의원공무출장 국내여비	“	△16,300
․위탁교육비(의정연수)	“	△15,000
․보수(봉급)	390	△45,000
․의회업무추진 기본여비	“	△30,000

■ 주민센터

❍ 예산규모 : 22,684,400천원

▪전년도 23,821,613천원 대비 1,137,213천원(4.77%)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인건비	393	△581,322
․물건비	“	△515,322
․경상이전	“	△37,400
․자본지출	“	△3,169

5. 명시이월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      으로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원)

연도	회계별	건수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액
2020년	일반회계	113	53,663,737,000	11,512,792,184	127,062,750	42,023,882,066
	특별회계	4	710,000,000	235,453,010	0	474,546,990

·이월사유를 보면 일반회계는 준공시기 미도래 28건, 사업시기 미도래       27건, 용역(설계) 진행 중 15건, 사전절차 진행 중 9건, 보상협의 7건,       상인회 협의 중 4건, 기타 23건이고, 특별회계는 집행시기 미도래 2       건, 사유지 매입 지연 1건, 사전절차 진행 중 1건 등으로,

·명시이월 사유가 대부분 부득이한 경우로 보이지만 예산운용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 타당성 조사       와 적정 사업기간, 이해관계인과의 사전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       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주의가 요구됨.

6. 검토의견

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34억 9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82억 9백만원(10.61%) 증가하였으며,

❍ 일반회계는 1조 7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978억원(10.75%) 증가하였        고, 특별회계는 160억 9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백만원(2.62%)         증가하였음.

❍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        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        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제도로, 명시이월 건수는 117건으로 일반회        계 113건, 특별회계 4건임.

나. 검토의견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예산의 집        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국시비 내시변경, 추경성립전 집행한 예산과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사태의 재        확산에 따른 불확실한 재정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재정의 건        전성과 안정화에 주력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일부 항목은 아직도 불용액이 과다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        고,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건수는 조금 늘었으나 이월금        액이 130여 억원(23.39%) 줄어들어 재정운영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구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주요사업이 다양한 이유로 지연되어 실        적이 부진하므로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        토가 필요함.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1.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가.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15,275,981	8,719,071	39,800	981	5,482,037	831,605	97,487	105,00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신규)	831,637	0	0	0	0	831,605	32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신규)	8,000,307	8,000,000	0	0	0	0	307	0
자 활 기 금	555,405	0	0	981	541,214	0	8,210	5,00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278,174	0	0	0	273,336	0	4,838	0
옥외광고발전기금	16,630	0	0	0	16,530	0	100	0
재난관리기금	5,264,742	719,071	0	0	4,466,671	0	79,000	0
식품진흥기금	329,086	0	39,800	0	184,286	0	5,000	100,000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15,275,981	385,510	50,000	10,490,451	4,350,02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신규)	831,637	0	0	831,637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신규)	8,000,307	0	0	8,000,307	0
자 활 기 금	555,405	3,000	50,000	502,405	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278,174	4,100	0	274,074	0
옥외광고발전기금	16,630	5,000	0	11,630	0
재난관리기금	5,264,742	263,000	0	701,722	4,300,020
식품진흥기금	329,086	110,410	0	168,676	50,000

2.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구 분 기금명	2019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계	5,727,194	9,793,944	4,785,530	10,735,608	5,008,414 (87.45%)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신규)	0	831,637	0	831,637	831,637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신규)	0	8,000,307	0	8,000,307	8,000,307 (100%)
자 활 기 금	541,214	14,191	53,000	502,405	△38,809 (△7.17%)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273,336	4,838	4,100	274,074	738 (0.27%)
옥외광고발전기금	16,530	100	5,000	11,630	△4,900 (△29.64%)
재난관리기금	4,711,828	798,071	4,563,020	946,879	△3,764,949 (△79.90%)
식품진흥기금	184,286	144,800	160,410	168,676	△15,610 (△8.47%)

3. 당초 계획 대비 주요 변경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신규) : 증 831,637천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신규) : 증 8,007,307천원

❍ 자활기금 : 변경없음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 변경없음

❍ 옥외광고발전기금 : 변경없음

❍ 재난관리기금 : 감4,197,020천원

❍ 식품진흥기금 : 감15,000천원

4. 검토의견

❍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       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등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       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신규로 설치하였고, 재원은 통합계       정은 환경관리과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수금수입으로 하고, 재정안       정화계정은 기타회계전입금과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 하였으며, 재        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당초 계획 대비 4,197,020천원과 15,000       천원 각각 감소하였음.

❍ 기금 설치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지방재       정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해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고, 우리구의 기금 운영 상태를 보면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활용      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설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조례도 12월 21일 공포되어 운영하      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송창주 위 원	ㆍ177페이지, 시설비에 설계도면작성용역인데 설명을 ? ㆍ그러면 반밖에 안 했는데 왜 줄었는지 ?	재무과장 조연재	ㆍ부서에서 외주를 주고 2천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 각 부서에 전기직이 없어 소액 건에 대해 저희과에서 대신 설계를 해주는 것임. ㆍ당초에는 30건을 예상했는데 17건 밖에 못해 앞으로 부서에 홍보하겠음.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위 원	ㆍ238쪽,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	복지정책팀 장 오현미	ㆍ성보재활원에 올 연초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잠시 격리된 적이 있는었데 신규종사자 채용이 늦어져서 예산이 많이 남았음.
송창주 위 원	ㆍ288쪽 시설비에 옥산로 빛거리하고 이태원길 빛거리 문화테마거리 유지보수에 대해 설명을 ? ㆍ그 밑에 문화테마거리 유지보수 200만원은 ?	문화예술 과 장 최순남	ㆍ이태원길 4천만원하고 옥산로 빛거리 1억 3천만원 합쳐서 구비는 다 삭감하고 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받아 빛거리를 조성하게 되었음. ㆍ구비 들어가는 부분은 다 삭감을 하였음.
장영철 위 원	ㆍ체육진흥과 310페이지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에 대해 설명을 ?	체육진흥과 장 조영래	ㆍ중앙정부에서 각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날씨와 관련없이 체육시설을 교실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학교당 6천만원이 지원되는 매칭사업으로 2019년도 처음으로 해서 삼영초등학교가 올 해 공사를 했음. 올 해 선정된 곳은 학남초등학교하고 태현초등학교이고 부족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3천만원 편성했음.
송창주 위 원	ㆍ평생교육과 304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 설명을 ?	평생교육과 장 이복우	ㆍ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여성들에게 월 13만원 정도 바우처카드로 지급함. 대상은 저소득청소년 1,200명 정도인데 학생들이 신청에 의해 탈락하거나 사실 학생들이 당당하게 신청을 하지않은 경우가 많아 그 집행잔액임.
김지연 위 원	ㆍ평생교육과 301페이지 영어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로 인해 영어교육이 결손되는 부분은 없는지 ?	평생교육 과 장 이복우	ㆍ경북영어마을은 세트로 되어있어 원어민들이 직접 교육을 하는 곳으로 코로나 상황을 두고 계속 미뤄왔는데 영어마을 측에서 숙박도 해야 해서 취소 통보가 있어 배부된 금액을 저희들이 받은 것임.
유병철 위 원	ㆍ328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유지비 불용액이 50% 남았는데 예전에도 그랬는지 ?	안전총괄 과 장 조창원	ㆍ아님. 올해 음용수 개방을 코로나 때문에 하지않아 관리비가 적게 들어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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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철 위 원	ㆍ327쪽 민방위의 날 행사를 안 하니까 1,400만원이 남았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3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되는지 ?	안전총괄과 장 조창원	ㆍ법으로 하도록 되어있음.
유병철 위 원	ㆍ지적재조사사업에 불용액이 2억 2천만원인데 사유가 무엇인지 ?	토지정보 과 장 김상철	ㆍ당초 산정할 때에는 면적 확정이 안 되어서 산정했다가 면적이 확정되어 감액했음.
유병철 위 원	ㆍ339쪽 팔거천 및 동화천 전기요금이 코로나 상황하고 관계없이 불용액이 7천만원인데 사유는 ?	도시국장홍승용	ㆍ팔거천사업이 올해 종료되어야 하는데 시에 예산이 없어 구비 25%시비75%인데 2년 연기했음. 당초에는 올해 펌프장 완료해서 물에 펌핑을 하려고 했는데 펌프장을 못 지어서 감액된 것임.
최우영 위 원	ㆍ태풍 하이선 피해시설 응급복구사업, 이게 시비하고 구비 반반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온 것인지 ? ㆍ노곡육갑문 개체사업이 4천만원 되어 있는데 4천만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ㆍ태풍피해 응급복구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뜬금없이 시멘트만 발라서 기존 공사방법과는 다른 이질감이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태풍피해 공사인지 팔거천 정비사업인지 구분이 안 감. 완전히 시멘트만 갖다 바르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느냐는 민원이 많은데 ?	건설과장 전진기	ㆍ동화천은 동화교 하류구간에 저수호안 채움석 같은 것이 유실되어 2천만원 투입했고, 팔거천 하류 매남교에서 매천교 사이에는 호안이 유실되어 2억 5천 정도 배정해서 시비50, 구비50으로 편성했음. ㆍ당초 시 예산 3천만원 정도 받았는데 개체하고 이러다 보니 용역비 4천만원 부족해서... 올해 12월에 용역을 완료하면 내년 초 14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1월에 행정절차를 밟고 내년 6월까지 새로운 육갑문을 설치해서 우수기에 대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 ㆍ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잔디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태풍 저항을 못 받고 유실되었음. 하류에 복구했는데 또 유실되면 문제가 있어 유실된 부분은 유로에 약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유실이 안되도록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일반 구간에는 잔디가 유실되지 않은 부분은 현 상태를 유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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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주 위 원	ㆍ건축주택과 334페이지 공동주택 특별감사 이 건에 대해 설명을 ? ㆍ외부전문감사 자격요건이나 그분들 명단은 필요없더라도 어느 분이 위촉되어 있는지 ?	건축주택 과 장 신한중	ㆍ북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에 의해서 통상 1년에 8개 정도 목표로 잡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제 6개 정도 했음. 여기 잡힌 것은 외부 전문 감사위원 수당임. ㆍ10명 정도 지정되어 있는데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그렇게 배분되어 있음.
송창주 위 원	ㆍ교통과 343페이지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이 올해 집행이 하나도 안 했는데 설명을 ?	교통과장박천수	ㆍ우리 부서 특별사업으로 올해 처음 강사를 채용해서 각 동마다 경로당에 모아 교통안전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음.
최우영 위 원	ㆍ324쪽 안심택배사업임. 대현동 안심귀갓길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태전동에 설치를 요구했음. 산격3동과 태전1동 사업에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택배함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 ㆍ태전동을 하면 우리구의 안심택배함이 몇 개 정도 되는지 ? ㆍ유지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	안전총괄 과 장 조창원	ㆍ보통 택배함이 1,200, 1,300 정도 들어가고 태전1동은 아직 마무리가 덜 되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안내판을 세우든지 그런 차이고 택배함 자체는 금액이 같음. ㆍ18개 정도임. ㆍ전기료하고 유지보수하는 용역업체에 나가는 게 한 달에 10만원, 11만원 정도임.
유병철 위 원	ㆍ교통과 명시이월이 5건임.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이월사유가 집행시기 미도래,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 집행시기 미도래 등임. 사업 내용으로 봐서 집행시기 미도래라는 이월사유가 납득이 안되는데 ?	교통과장 박천수	ㆍ주정차금지선 설치정비는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하는데 돈은 분기별로 지급함.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늦은 부분도 있지만 현재 8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5천만원 정도는 12월과 내년 1, 2월에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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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철 위 원	ㆍ건축주택과 명시이월조서에 빈집실태조사 용역 진도가 어느정도 나갔는지 ? ㆍ올해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 ㆍ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 과장님들 511쪽부터 519쪽까지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매년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이 이걸 최소화해야 될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음. 명시이월 사유가 대부분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지만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주의를 부탁드림.	건축주택과 장 신한중	ㆍ처음에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용역 2건인데 빈집실태조사는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2월에 끝날 예정이고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3월부터 6개월간 시행할 계획임. ㆍ예산이 전체 돈이 묶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나누어서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두 건 다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됨.

Ⅴ. 토론요지

○ 없 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