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0년도

□ 개 요 ◦기 간 : 2020. 11. 18.(수) ~ 11. 26.(목)〔9일간〕 ◦장 소 :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감사대상기관․현장 ◦대 상 - 구 청 : 28개 부서(2실, 25과, 1단) - 보건소 : 4개 부서(3과, 1지소) - 동행정복지센터 : 6개 동 - 의 회 : 의회사무국 □ 위원회별 내역
	위원회명	시정 및 건의사항
	계	183건
	의회운영위원회	4건
	행정문화위원회	53건
	복지보건위원회	62건
	신성장도시위원회	64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목   차

Ⅰ.  근거	1

Ⅱ.  기간 및 장소	1

Ⅲ.  감사대상기관	1

Ⅳ.  감사범위	2

Ⅴ.  감사위원회 구성	2

Ⅵ.  감사일정	3

Ⅶ.  주요 감사사항	4

Ⅷ.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 행정과 예산운용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근    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제39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Ⅱ

기간 및 장소

기  간 : 2020. 11. 18.(수) ~ 11. 26.(목)〔9일간, 공휴일 포함〕

장  소 :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Ⅲ

감사대상기관

구  청 : 28개 부서(2실, 25과, 1단)

- 기획조정실, 감사실

- 행정국(6과), 신성장전략국(4과, 1단), 복지국(5과), 문화녹지국(4과), 도시국(6과)

보건소 : 4개 부서(3과, 1지소)

동행정복지센터 : 6개 동

의  회 : 의회사무국

Ⅳ

감사범위

2019. 11. 1. ~ 2020. 10. 31. 기간 중 집행사무 전반

Ⅴ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	의회운영 위 원 회	행정문화 위 원 회	복지보건 위 원 회	신성장도시 위 원 회
위원장	고 인 경	차 대 식	박 정 희	조 명 균
부위원장	채 장 식	안 경 완	김 세 복	김 지 연
위 원	안 경 완	유 병 철	한 상 열	고 인 경
	구 창 교	이 정 열	송 창 주	채 장 식
	최 우 영	구 창 교	김 기 조	장 영 철
	김 세 복	최 우 영	김 상 선	최 수 열
	김 상 선	류 승 령
전문위원	김 진 호	양 근 섭	배 현 숙	장 민 정
사무직원	김 수 정	배 재 호	유 진 호	양 원 근
속 기 사	김 동 현	정 명 숙	김 동 현	변 지 환

Ⅵ

감사일정

일자(요일)	의회운영 위 원 회	행정문화 위 원 회	복지보건 위 원 회	신성장도시 위 원 회
11. 18.(수) (1일차)	-	기획조정실 감 사 실 (10:00)	복지정책과 (10:00)	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과 (10:00)
11. 19.(목) (2일차)	-	총 무 과 재 무 과 (10:00)	가족복지과 (10:00)	관 광 과 도청터개발추진단 (10:00)
11. 20.(금) (3일차)	의회사무국 (13:30)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10:00)	환경관리과 생활보장과 (10:00)	도시재생과 (10:00)
11. 21.(토) (4일차)	토 요 휴 무 일
11. 22.(일) (5일차)	일 요 일
11. 23.(월) (6일차)	-	세 무 과 징 수 과 (10:00)	자원순환과 (10:00)	도시행정과 안전총괄과 (10:00)
11. 24.(화) (7일차)	-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10:00)	보 건 과 (10:00)	건 설 과 (10:00)
11. 25.(수) (8일차)	-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10:00)	건강증진과 강북보건지소 (10:00)	교 통 과 (10:00)
11. 26.(목) (9일차)	-	고 성 동 태 전 2 동 (14:00)	위 생 과 (10:00) 산 격 3 동 관 문 동 (14:00)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 (10:00) 복 현 2 동 태 전 1 동 (14:00)

구 분	계(건)	공통요구(동 포함)	부서별 요구
계	552	93	459
의회운영위원회	17	-	17
행정문화위원회	209	24	185
복지보건위원회	160	36	124
신성장도시위원회	166	33	133

Ⅶ

주요 감사사항

Ⅷ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 의회운영위원회 :  4건(의회사무국)

․ 행정문화위원회 : 53건

계 (건)	기획조정실	감 사 실	행 정 국							문 화 녹 지 국					행정복지센터
			소 계	총 무 과	재 무 과	민원여권과	세 무 과	징 수 과	정보통신과	소 계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고 성 동	태 전 2 동
53	6	5	19	6	4	3	1	2	3	23	7	6	7	3	-		-

․ 복지보건위원회 : 62건

계 (건)	복 지 국						보 건 소					행정복지센터
	소 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소 계	보 건 과	건강증진과	위 생 과	강북보건지소	산 격 3 동	관 문 동
62	39	13	2	11	6	7	17	5	6	4	2	3	3

․ 신성장도시위원회 : 64건

계 (건)	신 성 장 전 략 국						도 시 국							행정복지센터
	소 계	일자리정책과	관 광 과	도시재생과	민생경제과	추 진 단 도청터개발	소 계	도시행정과	안전총괄과	건축주택과	건 설 과	교 통 과	토지정보과	복 현 2 동	태 전 1 동
64	34	10	7	5	8	4	22	4	3	4	4	5	2	4	4

(붙임1)

시정 및 건의사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의회사무국 (4건)

1. 언론사나 시민단체 등에서 의원들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의원들과 공유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대응하기 바람.

2. 의원정책연구용역비가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의원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으므로 타 지역의 사례를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람.

3. 북구의회 홈페이지에 20명 의원의 내용이 특색이 없고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적극 게재해 주기 바람.

4. 북구의회 위원회에서 타 의회를 방문하였을 때 기념품 등 상당한 환대를 받아 상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제공한 기념품이 초라하다는 느낌이 들었으므로 일상적으로 의회를 방문하는 경우의 기념품과 타 의회 등 기관 방문하는 경우를 이원화하여 기념품을 차등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 기획조정실 (6건)

1. 지난번 코로나19 사태 관련하여 통장 활동 수당 지원 세출예산이 재배정되었는데, 마스크 배포에 따른 수당이 실제 배포하신 분한테 지급이 안 되어 물의 야기 및 행정불신을 초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차후에는 이런 특별한 활동수당이 지출될 때에는 해당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지급기준 등 명확한 지침을 시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람.

2. 지금 대구시의 정책은 6조 원이 투자되는 가운데 서진을 하고 있으며, 우리 북구는 팔달동 노른자위 땅을 지척에 두고도 제2정부청사유치, 서대구역세권시장 개발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장점을 부각시켜 서대구역세권개발사업이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 SOC공모사업 등에도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람.

3. 지난해 도청터에 대구시청사 유치를 우리가 가장 선호했지만 전략적으로 부족했다고 보여지며,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심융합특구지정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기획실을 중심으로 신성장전략국하고 협의해서 도청터에 이 사업을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람.

4.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원, 대구시 1,875억 원, 서구 743억 원, 중구 516억 원 정도인데 광역철도 원대역 건설 예상금액이 250억 원 정도이므로, 대구시와 인근 구가 일부 부담한다면 재원 마련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음. 따라서 구청 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과단위 협력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런 부분이 일상화되어 앞으로 협력하는 과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서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통해 북구와 서구, 중구가 협력하여 대구시에 공동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과단위 협력구조 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5.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은 모범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으나 다소 아쉬운 동 지역회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예산 주민 위원들은 촉진자와 활성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하고, 그 과정에 동장, 행정팀장 이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분들이 참여예산 교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례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6. 행정혁신 동아리 운영 관련해서 공유, 소통, 협력하는 조직문화, 이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보다 참여 확산을 위해서는 해외연수나 배낭여행 같은 인센티브 부여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직원들이 우리 북구 행정을 강화하는데 아주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감  사  실 (5건)

1. 조야동 LPG 건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전 컨설팅 제도에 반하게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한 컨설팅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감사실이 지적만 할 부분이 아니고 직원들이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대민봉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안을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2. 동장환경순찰제도와 관련해서 부서장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환경순찰을 강제로 시킨다는 제보가 있는데, 실적이 우수한 이런 부분에 대해 부서평가도 있지만 인센티브를 주려면 직접 일을 한 직원에게 주도록 하고 향후에는 반강제적으로 동장환경순찰을 직원에게 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람.

3. 공사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 등 꼭 필요한 서류는 통일화시켜 어느 부서에서든지 어려움을 겪지 않고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업무체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람.

4. 최근 아파트 건설공사 등으로 소음이나 분진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부서에서 소음이나 분진 측정 관련 관리대장에 접수시간이나 현장출장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관리대장에 철저히 기재되도록 하고, 민원이 없더라도 수시로 아침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현장에 나가서 선제적으로 공사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5.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동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처리한 건수는 있으나 다른 지역의 구에 비해서는 아주 미약한 실정으로, 이는 담당하는 인원의 문제와 홍보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민원이나 제도개선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선봉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총  무  과 (6건)

1. 세무과나 징수과에 10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여 세무직의 사기 저하, 진급 문제 등이 발생하는데 총무국・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람.

2. 민족통일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에서 진행한 호국도서 지원과 방역물품 지원에 있어서 그간 2~3년 동안 특정 학교에서 매년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특정 학교에 대한 혜택이 치중되는 것으로서 향후에는 특정 학교에 치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람.

3. 지난 2월 대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 마스크 배부에 있어 공정하게 나눠주지 않은 부분과 초창기에 전달 방법이나 배포 수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했다고 보며, 향후에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백서를 만들거나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급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 시행해 주시기 바람.

4. 우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북구 바로 알기 탐방사업을 함에 있어 북구의 8경으로 지정된 곳 이외에도 관내에 탐방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해서 의원들하고 집행부가 같이 뜻을 모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5. 사회초청인사 초빙강연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 103여명 참석에 90분의 강사료가 790여만 원이 지출된 적이 있는데 이는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며, 향후에는 총무과에서 다른 과와 협조하여 소양교육 등에 있어 너무 인기에 편중하여 예산 자체가 과다하고 쉽게 집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람.

6.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련하여 심의위원이 8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관련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7명으로 구성을 하되 그 2분의 1은 제대로 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시기 바람.

□ 재  무  과 (4건)

1. 관문동 금호분소 신축과 관련하여 금호지구는 향후에 분동을 대비하여야 하고 다른 면에서는 복지사각지대로서 생활기반시설들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금호분소를 신축할 때 4층 규모의 분동을 대비하면서 복합커뮤니센터로 건립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2. 매천동에 행정복지센터 예정부지가 있는데 LH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허가하는데도 주민들의 반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놀려 놓고 있는 실정임. 이 부지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에 행정복지센터 이전계획의 반영이 필요하므로 이를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3. 산격1동 주민센터가 이전하고 난 뒤에 대구시 교통봉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재무과 소관 관리재산에서 이와 같은 여유공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지역의 봉사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람.

4. 각 행정복지센터의 전기차량 SM3 운영과 관련하여 고성동의 경우와 같이 연간 450㎞ 정도 운행하는 차량은 관리하기만 힘들고 차라리 구에 반납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라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각 부서에서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지양하고 이런 차량을 반납받아 필요한 부서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민원여권과 (3건)

1.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추세가 점차 확대되리라 보는데 발급 가능한 민원을 확대 발급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기존 설치되어있던 곳들도 발급 건수를 검토하여 좀 더 적당한 장소로 이전설치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신규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설치하고 나면 옮기기 힘들어지므로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2. 전자민원 이용 관련하여 정부24 앱을 통한 전자문서지갑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각 동 단위의 단체 회의를 할 때 행정팀장 등이 시범을 보여 주는 등 전자문서지갑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3.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민원실 전용 현관을 사용하지 못하고 중앙현관을 사용하면서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를 청사관리부서와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세  무  과 (1건)

1. 외국인의 납세자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 3,000부를 배부하여 홍보하였다는 것은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우리나라 납세제도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 맞는 안내서를 QR코드로 만들어 외국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통해 배부하여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홍보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 징  수  과 (2건)

1. 종교시설이나 학교법인이 고액 체납자인 경우 다음연도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매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는데 이들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철저하게 체납세 추징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람.

2. 세금고지서가 분기별, 반기별로 발송되고 있어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는데 문자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홍보하면 예산절감이나 세금납부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연계하여 생계형 체납자 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면서 기존 까다로운 납부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정보통신과 (3건)

1. 빅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산격동 안심귀가길 조성사업 시행 이후에는 부서에서도 다음엔 태전동 보건대, 과학대 주변이 안심택배 신규 설치 적합지역이라고 나왔는데 실제 현업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향후에는 부서 협조를 통해서 빅데이터 기반자료를 해당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람.

2. 주민들이 지금 많이 느끼는 것이 휴대폰 통신요금 부분에서 구청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하는 것이 주민에게 이점이 크다고 보여지며, 주민 밀집지역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공원 등 주민 욕구, 수요가 많은 지역에 선제적으로 무료 와이파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3. 빅데이터가 우리 산업이나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각 부서와 업무협조를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이나 자료 수집에 따른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자료관리와 활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빅데이터 정보에 대한 정보유출이나 오남용 방지, 보안교육 강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문화예술과 (7건)

1. 지난번 문화도시 선정에서 탈락되었는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부분을 강조하였으나 그 부분에 준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짐. 비록 탈락했지만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향유의 기회는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도시 기반의 근거가 되는 문화도시 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해서 조속한 시일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2. 문화재단 인쇄물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하였는데 계약방법, 업체 주소, 대표자명도 없으며 하물며 도서관운영본부나 경영지원본부에도 인쇄물 제작이 있는데 누락시키고 문화사업본부만 제출한 것은 행감자료의 부실한 자료제출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자료 제출시에는 관내 업체 계약 정도 확인 등을 위해서도 주소, 계약방법 등 누락사항 없이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3. 올 1월에 북구문화재단 설립 후 처음으로 성과감사를 받았는데 주의, 경고 등 66건의 지적사항 중 복무규정 위반과 탄력근무제 직원의 지각이 다수 지적된 바 있음. 기본적인 근태는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초기부터 감사에서 근태가 다수 지적된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4. 문화예술 홍보와 관련하여 각종 행사를 홈페이지, 블로그, SNS, 페이브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에 게재하는 방식인데, ‘부키’같은 북구 캐릭터로 카카오톡 이모티콘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친구추가를 통해 우리 구청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주민들이나 대상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SNS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을 통해 공연 등을 다른 구나 시도까지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의원과의 공유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람.

5.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이후의 처리 방법에 있어서 업체에게 철거비용을 주고 가져가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변의 교회나 아파트 이런 쪽에 철거한 것을 가져가서 재활용하도록 안내하면 가져갈 곳이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그 조명을 활용해서 훨씬 더 많은 빛을 우리에게 펼쳐낼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재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6. 금호지구 내 부키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 도서관 늘리기에 급급해 컨테이너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놓아 부끄럽고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며, 금호지구 내에는 작은 도서관 이용객 인프라가 충분하니까 적당한 위치를 찾아 제대로 된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7.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를 보면 먹거리촌을 많이 운영하는데, 농촌살리기 차원에서 의성, 봉화, 영양의 특산물 팔아주기 코너를 유치하여 도・농 상생 정책을 위한 바람소리길 축제로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고,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가 매년 불안정한 축제로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코로나 19로 인한 좀 더 특색 있는 온라인 축제로의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공원녹지과 (6건)

1. 도청교 옆 꽃보라동산은 밤이되면 조명은 있는데 상당히 어두워서 우범지구를 연상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목 전지 등을 하여 좀 더 밝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다양한 볼거리와 스토리텔링을 위해 도청교 서편 용두암까지 다리 밑으로 소통하는 길을 계획하고 확대하여 조성해 주시기 바람.

2. 화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금 금호강 새 시대 프로젝트인데 민간보상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마찰이나 주변 토지소유자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람.

3. 운암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탁도 부분으로 물속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들며, 공사할 때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때문이라 보여지며, 대책으로 추진하는 산소공급 장치나 침사지 설치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기존 다른 시설의 설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설치하여 주시고, 병행하여 질소가 굉장히 높은 편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4. 우리 구는 전체 수목 보유 중에 33.6%가 은행나무인데, 문제는 구목이면서 구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나무라는 것과 수확철이 되면 악취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임. 우리 지역 내에 은행나무 가로수길로서 특색있는 길이나 어떤 장관을 이루는 장소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향후 구목 변경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5. 보행자들이 가로수 뿌리 걸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매천공원 내에서 금년도 사고 2건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바 있으며, 이렇게 연달아 발생한 사고는 발생 즉시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람.

6. 인도에서 고사된 수목을 베어내 정리할 경우 밑둥치를 남기고 처리를 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고사목의 뿌리까지 제거해야 미연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기존 방치된 고사목 뿌리는 신속히 제거해 주시고 차후에는 처음부터 고사목 뿌리까지 안전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람.

□ 평생교육과 (7건)

1. 우리 북구 진로진학센터의 센터장이나 직원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성실하게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보여짐. 진로선택이나 공부방법 등 진로진학센터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대하여 많은 구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중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어느 학교에 편중됨 없이 널리 홍보해 주시고, 아울러 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오해가 없도록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람.

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신・변종 업소는 증가추세이나 실태 파악이나 단속을 위한 전문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을 참여시켜는 방안을 검토하고 협력해서 지역의 청소년이 바르게 클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람.

3. 영어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부 반납받았을 수 있었음. 그러나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이나 무상급식비 지원은 전액 지출되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학교에서는 식수 인원이 적게 등교하여 지출비용이 감소하였을 것이므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반납받을 건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4. 학교 강당 미보유학교에 대한 연도별 강당 설립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가 먼저 기준을 정해서 대구시교육청과 협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5. 내년 3월에 도남동에 국제고등학교가 개교 예정인데, 예전과 같은 입시설명회가 아니더라도 비대면 언택을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적극 홍보하여 우리 지역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6.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전이 있었는데, 현재 시대가 비대면이고 온라인이고 하니까 SNS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므로, 구의원들과도 공유를 많이 하여 북구청 홈페이지나 블로그, 페이스북에 많은 홍보를 하여 충분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7. 청소년지도협의회 관련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모범동과 각 동에서 제대로 청소년지도를 위한 활동, 내용, 사례를 수집해서 자료를 만들고 그걸 각 동 지도협의회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여 청소년지도를 위한 활동들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해 주시기 바람.

□ 체육진흥과 (3건)

1. 북구 체육회 지도자 현장 지도 방침을 보면 행정지도자는 최소 주 2회는 현장에 나가 활동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지도자는 단 한 차례도 나간 실적이 없으면서 유류비를 수령하는 등 대구시 방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대한체육회 감사에도 지적되었고 지도자 간 불협화음의 원인이 되고 있음. 체육회 회장과 더불어 사무국장은 생활체육 지도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와 같은 지도자 운영 문제와 갈등 발생은 사무국장의 관리능력 부족과 감독의 태만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주관과에서 지도자 근무형태 관련 방침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 더불어 정관개정을 통해서라도 사무국장의 활동능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2. 금호강변 검단동 파크골프장 주변 주차장 문제 때문에 현재에도 산격동 진입로부터 검단동 진입로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곳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추가로 축구장 5면을 조성하고자 하면 민원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며, 북구 이외의 다른 구에서 너무 많이 와서 혼잡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므로 주차장 확보 등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 민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3. 국토부에서 금호동들 앞쪽을 친수거점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곳에 주민들이 36홀 파크골프장부터 야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클럽 수가 많다고 하는 그런 쪽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 복지정책과 (13건)

1. 발달장애인을 위한 예산 확대 차원에서 장애인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한 검토 바람.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중 주간보호시설의 돌봄시간이 코로나로 인해 3시까지 단축되어 가정에서의 케어 및 생계유지가 힘든 실정으로, 장애인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시간 6시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3. 장애인보호작업장마다 식비 불균형이 심하므로 유치원, 어린이집처럼 규정을 만들어 시행을 검토해 주기 바람.

4.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선린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되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설에 대한 불신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학부모의 원성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장애우의 안정적인 생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람.

5.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 등 공사발주시 공사감독관은 부서담당자지정이 타당하나 준공검사자는 전문적인 기술직을 지정,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자를 동일인 지정하는 것은 공사의 전문적 감시 감독이 되지 않으므로 시정해주기 바람.

6.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 준공일 7월29일, 입주일이 8월1일 대금날짜가 8월21일, 준공 후 통상적으로 14일 내로 지급되고 코로나로 인해 7일 내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제대로 끝났는지 확인차 현장점검을 검토 해주기 바람.

7.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곡류, 라면, 즉석요리 등 식료품을 제공하기 위해 푸드마켓 2개소에 운영비 6천만원 지원, 상품 진열이 적기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 상시 점검을 하여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8.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업체는 시에서 각 구마다 2개씩 지정은 넓은지역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시에 건의 해주기 바람.

9. 2개 업체만 몇 년째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업체로 지정되고 있는데 수리업체를 여러업체로 분산 확대 지정하여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배정된 예산의 집행잔액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10.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실적 중 성범죄 결격사유 조회 소홀로 인해 주의를 준 내용이 있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주의 이상의 조치를 검토하기 바람.

11.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이 정부지원사업으로 다수업체에서 선정하여 대상이 적고 홍보부족으로 폐지되고 신규사업으로 대체, 노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요망.

12. 반석장애인 보호작업장의 대표변경사유와 허가문제, 소방시설점검과 전대표의 윤리문제에 대한 구의 입장과 대책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13. 공무원 부정수급(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한 감사 지적이 복지정책과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는지, 향후 공무원 청렴교육 등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생활보장과 (2건)

1. 독거노인 중 부양의무자와의 단절로 인해 생활은 어려우나 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지원대상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2. 대상자가 한부모가족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발굴 의지가 필요함.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및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람.

□ 가족복지과 (11건)

1. 노인복지관 중식비 현황을 보면 북구가 1,300원 동, 달서구는 1,500원 중,남,수성구가 2,000원으로 우리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 물가상승률 및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적절한인상분을 검토해 주기 바람.

2. 강북노인복지관 급식문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으므로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을 해주기 바람.

3. 새볕원(아동양육시설)의 아동편의를 위해 책상, 가구, 옷장 등을 이용해서 개인공간(방) 설치 가능한지 검토 바람.

4. 새볕원 내 국민주택 30평 규모 4개소 중 1개에 누수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니 방수 처리 조치해주기 바람.

5.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은 보조금을 센터에서 신청하면 센터에서 공사하고 집행한 후 보고하는 형식으로, 구청이 주도하여 비교견적 등 업체선정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해주기 바람.

6. 시니어클럽의 운영에 대한 북구의 책임소재와 노인일자리 채용관련해서 채용조건에 대한 문제와 그에 따른 기존의 규정을 재고하여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고민과 노력을 해주기 바람.

7.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어르신들의 피복의 사이즈나 재질, 방한 및 방냉 등의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8. 효성복지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되었음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효성복지재단의 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함.

9. 국공립어린이 원장들의 임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기 바람.

10.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구의 의지와 향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11.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였는데 필터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등 설치 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기 바람.

□ 환경관리과 (6건)

1. 건당 100만원 수의계약 건 중 개방화장실 편의용품구입 등이 북구 관내업체가 아닌 타구업체가 선정되어 코로나19로 인한 관내업체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물품구입 시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 야생동물구조 및 피해민원 중 북구 유해야생동물대행포획단이 올해 멧돼지 70마리 포획, 새벽같이 활동하고 있지만 지원은 수렵보험료, 봉사단체지만 사기진작을 위해 포획단원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3. 금호지구 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 공기를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데이터 내역 제출해주시고, 주민들이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문제를 다시 한번 노력해주시기 바람.

4. 특별회계 환경관리과 순세계잉여금 7억2000만원정도(작년말기준)를 지방제정정법 개정으로 기획실로 통합기금으로 흡수시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 만족도가 높은 EM 사업 등이 가능한 지 검토 바람.

5. 친환경 유용미생물보급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대 검토 바람.

6. 환경관리과에서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해당 업무를 환경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음. 군소음 보상법 관련 업무를 환경관리과에서 전문인력이 담당할 수있도록 검토 바람.

□ 자원순환과 (7건)

1. 한국형 저상차량 도입은 환경공무직 안전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기존차량과의 면밀한 검토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2. 종량제봉투 계약이 2017년부터 달서구 소재 한영공업사가 결정되어 계속하고 있어 우리 구 소재 영세업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북구살리기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검토 바람.

3. 수의계약건 1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등 예산집행 시 같은 품질의 같은 가격이면 관내 업체에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람.

4. 종량제봉투 바코드인쇄 업체 서진시스템 독주로 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이차원 바코드 제작업체나  QR코드 인쇄 등 다방면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곳을 찾아 경비절감차원에서 검토 바람.

5. 쓰레기 불법단속 CCTV와 관련하여 클린지킴이의 1대 가격이500만원으로 가격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아 인원을 투입하여 불법투기 단속하는게 더 효과적이고 인력투입은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어 한번 더 신중히 검토 바람.

6. 쓰레기 불법단속 CCTV 설치만 집중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식을 계도하는 교육 등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주민평가에 대한 실효성 문제 제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구의 대책과 향후 재활용수거의 직영에 대한 용역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보 건 과 (5건)

1. 독감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각종 매체를 통해 가짜뉴스로 퍼져 어르신들의 우려가 높은 실정으로 백신 관련 안전성을 다방면으로 홍보해 주기 바람.

2.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의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하여,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해주기 바람.

3. 수의계약건 1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등 예산집행 시 같은 품질의 같은 가격이면 관내 업체에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람.

4. 약국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마약류 폐기현황에서 만료되기 전의 마약류의 사용할 방법을 모색하여 국가적 손실과 환경적 문제를 검토해 주기 바람.

5.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주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대중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해주기 바람.

□ 건강증진과 (6건)

1. 수의계약건 1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등 예산집행 시 같은 품질의 같은 가격이면 관내 업체에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람.

2. 100만원 이상 2,2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 중 롯데제과 자일리톨껌의 경우 공장도가격의 28%(60원)구입을 공장도가격40%(50원) 구매를 권고함.

3. 출산장려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은 난임부부의 경우 아이를 갖기위해 받는 치료검사 등이 고액비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 간주하여 많은 어려운 가정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해 주기 바람.

4. 자살예방사업은 소중한 생명을 지켜 인적자원 보호와 사회적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한 학교 홍보 등을 통한 생명존중 사회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5. 치매어르신을 위한 우수사례로 비대면안심서비스, 뛰뛰빵빵 치매예방버스, 스마트반려인형 돌봄서비스 제공 중 스마트반려인형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와 만족도가 높으면 내년에 확대시행 해주기 바람.

6. 비대면안심서비스, 뛰뛰빵빵치매예방버스, 스마트반려인형 돌봄서비스 등의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설명이 미진하고 향후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온택트 사업들이 필요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강구 해주기 바람.

□ 위 생 과 (4건)

1. 이태원길 저녁에 음식점들의 칸막이 설치도 없고 내부에 손님들이 꽉 차있어 사회적거리두기도 소홀히하여 코로나19의 확산에 큰 우려가 보이므로 단속과 지도점검으로 북구에는 코로나 환자의 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람.

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허위과대광고로 어르신들의 피해가 속출하여 단속을 강화, 안전관리차원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단속의 근거있는 곳은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하는 등 철저히 하기 바람.

3. 위생과 예산 중 70% 정도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관련 예산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재위탁이 일감 몰아주기식이 되어서는 안되며, 상하반기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4. 일반음식점에 대한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 내년부터 지원될 예정인데, 5인 미만 소상공인 등 소규모 업소 위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소 선정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계획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 강북보건지소 (2건)

1. 강북보건지소 운영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이 저조하여 비대면프로그램을 시행, SNS와 같은 매체 홍보로 통한 프로그램에 개발에 힘써주기 바람.

2.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으로 타 지역처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 산격3동행정복지센터 (3건)

1. 1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등 예산집행 시 2/3이상이 타지역업체로 관내 업체에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람.

2. 주민센터운영프로그램 중 활성화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에 노력해 주기 바람.

3. 통장선발 시 심사기준 면접에서 통장의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인성을 먼저 고려하여 위촉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관문동행정복지센터 (3건)

1. 1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등 예산집행 시 2/3이상이 타지역업체로 관내 업체에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람.

2. 주민센터운영프로그램 중 활성화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에 노력해 주기 바람.

3. 통장선발 시 심사기준 면접에서 통장의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인성을 먼저 고려하여 위촉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 일자리정책과 (10건)

1. 아이빌 건립 초기부터 안경산업 전반에 걸쳐서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키우고자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첨단시설이나 첨단 장비도 갖추고 안경테 표면처리센터도 짓는 그런 측면 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점차 경쟁력을 더 키워서 대구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안경산업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2. 공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 데이터가 없어서 정책을 만들거나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실정임. 안경은 우리 북구만의 특화된 사업이므로 공장 실태조사 후 각 공정별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북구가 안경산업으로 구조전환을 함으로써 미래로 도약하는 큰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라고, 각 산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북구 차원의 각 산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3.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실직자나 구직자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기 일자리사업이나 희망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투입되는데 배치하기 전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서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4. 창업지원 오피스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강화해야 될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벤처기업이든 어떤 주요 산업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려면 산업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고민이 되는데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라고, 졸업업체현황이 보고 받을때마다 다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서 데이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람.

5.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들 생존자금을 지원 받았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음. 3차 지원때에는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지원을 한 번도 못받은 소상공인들 업종별로 파악하셔서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더라도 구청에 신고가 되어 있으면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람.

6. 물가대책위원회, 일자리창출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아이빌운영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있는데 3년간 개최 실적을 보니 이름뿐인 위원회를 이렇게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위원회 전문가분들과 위원분들을 잘 활용해서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좀 더 고민을 하고 2021년도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람.

7. 2019년도에 대구시에서 사회적경제 자치구 기반 협동화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하고 연구용역보고서도 공유해 주시고 같이 공부를 해서 우리 북구형 사회적 경제 기업 모델을 만들어서 북구가 키워준 기업들이 또다시 우리 지역에 선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역할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주기 바람.

8. 아이빌 임대료 수납현황을 보면 올해 코로나19로 사실 지원금이 많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체납현황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되는데 체납 현황이 단순 체납은 아닌 것 같고 계속 연속적으로 체납된 부분 같은데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9. 소재부품, 장비, 연구·개발에서 양산까지 전체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우리 사업들 속에서 찾을 수가 없는 실정임. 산업정책 지원마련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0.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소프트웨어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기술교육은 우리가 앞서 선제적으로 교육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관행적, 관습적으로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 기업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 관 광 과 (7건)

1. 작년에 고분군 종합개발계획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4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보고가 있었고 올해까지 투자된 금액들이 한 50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따내야 할 예산이 한 400억 이상인데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우기 바라고, 고분군을 둘러싸고 있는 사거리나 삼거리 교차로 부분에는 고분군을 알 수 있는 이정표를 세우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이 조성이 되어 일부 청소원이 배치되어 지금 환경이 많이 깨끗해지긴 했는데 상가에서 내놓는 음식물쓰레기통이 지나가는 주민들이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더럽고, 화장실 개방이 현재는 되고 있다는데 아직 홍보가 안 되었는지 주민들이 아직은 잘 모르고 계시고 있는 분이 많은 실정임. 이태원길이 서울의 인사동 거리가 부럽지 않는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3. 2015년 대구칠곡의 역사와 문화유산 그리고 2019년 북구마을지 등을 해서 총 8종의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사유들을 정리하고 책자를 발간했는데, 책자로만 발간을 해서 일정부분 배포를 하는데 그치지 말고 한글이나 PDF파일로 북구 홈페이지에 공유하거나 컨텐츠화 시켜서 북구 주민들은 물론 전국에서도 우리 북구 문화들을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및 지역대학과의 협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주기 바람.

4. 도심속 위치에 오토캠핑장이 조성되어 주민들 만족도가 대단히 높으나 화장실 위치가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먼 위치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주민들 민원이 있었고, 캠핑장 주위에 차량통행, 자전거주행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빨아들일수 있는 쿨링포그 설치에 대하여 검토해주기 바람.

5. 칠성동·침산동·고성동 일대를 중심으로 특색있는 근대산업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비 확보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15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서리지를 조성해놨는데 지금 가보면 운동하시는 분들 몇몇분 오시고 관광객들은 찾지 않는 현실임. 공원녹지과와 협조하여 서리지 활용방안이라든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서리지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7. 대구시 역점사업으로 국비 26억, 시비 236억이 투입되는 금호강 하중도 친수적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금호강 생물종 다양성에 기반한 금호강 습지 생태공원 조성 및 금호강 그랜드플랜 계획, 습지바람소리 파크조성, 에스파스 공원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신천과 금호강이 만나는 북구만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기 바람.

□ 도시재생과 (5건)

1. 동호동은 새뜰마을 공모사업 신청 준비 중이며 LPG저장탱크를 설치하지 않고 대성에너지와 함께 연료전지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소가 그린에너지라고 하지만 그레이 에너지임. 미래세대를 위해 건축과 디자인, 그리고 정말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고민들을 다양하게 연구해서 1년쯤 늦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동호동이 소외되지 않고 북구지역 주민으로서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설치사례가 있는 곳을 지역주민들 현장견학을 하는 등 항상 공감대를 유지하셔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2. 각 동네별 특성을 살리고 니즈에 맞게 각각의 재생사업 대상지의 다양성들, 그리고 기회들을 좀 살리고 기존에 설계한 이런 정책들도 좀 융합을 하고 필터링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함. 앞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교육들을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마을에 어떤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주민역량 강화사업 같은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함.

3. 현장지원센터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도록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 북구에 사회적 경제 조례도 없고 지원센터도 없는 상황인데 도시재생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기준을 가지고 북구가 협력해서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센터장 모임이라든가 사무국장 모임이라든가 정기적인 모임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집행부와 행정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상시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정보들을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기 바람.

4. 북구 관내에 청년이든 경력보유 여성이든 어르신이든 주민들이 어떤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정보들이나 자료들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람.

5. 복현동에 청년소셜리빙랩이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복현타작&문전성시 프로젝트 팀이 창조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복현동 장미마을에서 전시회를 가지는 등 반응이 좋은데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것이 도심슬럼화에 맞추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공모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은 계속 이어 나가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결과는 같이 공유하고 더욱 더 번창을 시키는데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민생경제과 (8건)

1.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후 사후관리(2주간 항생제주사) 및 길고양이 임시보호 시에도 중성화수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2. 올 여름 태풍으로 인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하천이나 축대가 무너지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고 내년에도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임시방편으로 보수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면 그만큼 예산이 덜 들지 않겠나 싶은데 내년에는 사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관급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당초계획보다 설계변경하면서 금액이 적어진 것도 사실 다수가 있는데, 대구능금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보다 거의 배 가까이 예산이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강구하기 바람.

4. 우리 북구의 크나큰 숙제 중 하나인 칠곡시장을 공설시장으로 유지하는게 맞는지 민영화 시키는게 맞는지 그리고 상가 상인들과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 평가를 받고 또 대구 북구의 유일한 공설시장이어서 지켜야 될 이유도 있겠지만  공설시장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계속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하기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기 바람.

5. 산격시장 청년몰 홍보에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나가는 차안이나 도로를 지나갈 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건물 옥상 쪽에 LED 간판을 달아서 홍보를 하는 방법은 어떤지 강구하기 바람.

6.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임대차 계약 지연에 따른 주민들이나 상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고, 칠성시장 야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웠는데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점에서 볼거리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칠성교가 너무 어둡고 깜깜해서 칠성교에 LED 조명을 설치하거나 불빛을 쏘거나 밝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바람.

7. 골목 안에 있는 자그마한 규모의 카페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공모전이라든가 홍보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무언가 주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 소비가 좀 살아나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고, 소비를 함에 있어서 행복페이 활용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기 바람.

8. 전자관부터 해서 일반의류관, 섬유, 산업제품, 전기조명 등 7가지로 나뉘어 있는 대규모 점포에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되는 사업인지 의문이 있음. 향후 도심융합특구 지정이나 엑스코선 설치에 따른 영향력을 볼 때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좀 많이 시키고 시비를 늘리고 구비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도청터개발추진단 (4건)

1. 경북도청 후적지를 포함한 트라이앵글 지구(경북도청 후적지-삼성창조캠퍼스-경북대)가 뉴딜 융합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고, 대구시와 긴밀한 소통채널을 확보하여 북구만이 가질 수 있는 북구만의 브랜드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해 주기 바람.

2. 소년원 이전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지마을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함. 주민들과 소통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종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주기 바람.

3. 운전면허시험장과 소년원 이전 후 후적지 개발에 우후죽순처럼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됨. 후적지 개발 관련하여 도시계획, 지역계획이 다 어우러진 종합적인 플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마을 주민 간담회나 토론회 등 공론화하는 작업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기 바람.

4. 경북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하여 2024년까지 이전 계획이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 보상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신경을 써주기 바람.

□ 도시행정과 (4건)

1. 소규모 점포의 생계형 불법 광고물도 증가했지만 결국에는 불법 광고물도 대형업체들이 그 문제의 핵심에 있다고 생각됨. 북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데 타시도의 잘된 사례들을 적극 도입하여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부탁 드림.

2. 생계형 노점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 재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타시도 사례를 보면 도시 미관은 해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어주고, 운영자는 거기에 따른 점용료 납부 등 관련의무를 다하는 좀 안정적인 영업정책을 마련해서 이행하고 있던데 이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해서 북구에서도 실현가능한 지 검토해주기 바람.

3. 관문동, 태전1.2동이 겹치는 매천역 광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동인구도 많고 앞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지상철을 이용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음. 팔거천을 통해 산책로도 조성되고 하면 아마 그 일대가 상당히 경관이 볼만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부탁 드림.

4. 외벽 옹벽 환경개선사업 공모 시 사회경제 조직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림.

□ 안전총괄과 (3건)

1.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교육하는데 있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 시대,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직면하여 유튜브, 교육부의 에듀테크라는 것을 개발하여 연령대별로 쉽게 교육을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토 부탁드림.

2. 올해 태풍이 많이 발생해서 집중호우가 많았었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을 물이 역류가 되어 넘치고 흘러서 교통이 마비가 되는 그런 순간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자율방재단이라고 봄. 재난 발생시 각 동에 있는 수백명의 자율방재단 활용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기 바람.

3. 최근 5년간 풍수해 보험 신청 실적이 저조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태풍 때문에 피해가 많았고, 농민들이나 북구에 있는 주택, 저소득층, 현재 재개발 될 수 밖에 없는 도시슬럼화가 된 주택 등 풍수해 보험 가입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람.

□ 건축주택과 (4건)

1.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및 주차선 훼손 등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하여 집단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점검할 대상은 많고 인력부족에 따른 실질적인 점검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일자리사업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람.

2. 300세대 이상 인·허가는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주변여건을 고려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 층수조정, 교통침해, 동별 배치조정 등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3. 대형공사장에서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특히 태풍이나 갑작스런 돌풍이 불 때를 대비하여 타워크레인 운영 중지 매뉴얼을 만들어 대형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주기 바람.

4. 사랑의 집수리 사업기간이 보통 10월부터 12월까지 날씨가 추운 동절기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기간을 좀 앞당겨서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건 설 과 (4건)

1. 북구청 네거리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이 설치 되어 있는데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해놓은 화분이 점자블럭 양 끝에 놓아져 있어서 시각장애인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주시기 바람.

2. 동화천·팔거천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하천이 완공이 되면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유실, 칠곡지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등 유지 보수 관리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는바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

3. 동변동에서 시작해서 조야동·노곡동으로 해서 강북 쪽에 팔달교까지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좁은 길로 되어 있는데 출퇴근 시간대 신천대로가 밀리다 보니까 그 쪽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음. 시에서 조야~동명간 도로계획선을 계획중에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장 주민들의 불편함이 큰 만큼 일부 구간이라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기 바람.

4. 보안등 신규설치 및 보수공사내역 자료에 보면 신설과 개체를 구분해서 통계를 제대로 파악해서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도록 실적에도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도록 자료 처리를 부탁 드림.

□ 교 통 과 (5건)

1. 화물공영주차장이 22년도 말에 완공되고, 4차 순환선이 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정률이 78% 정도인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1년 정도 이상의 화물주차장 공백기간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2. 사수성당에 공영주차장을 참 잘 조성해놨는데 최소한 5년 정도의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진행했어야 하는 사항을 1년 갱신으로 하는 바람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불가한 실정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비를 들여서 만든 만큼 좀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3. 녹색어머니회, 해병대연합회, 모범운전자회 세 군데 단체에 연 700만원씩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정산보고해 주기 바람.

4. SOC사업으로 가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이 아주 잘되었는데 동천동 중심지에 주차장이 없어서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매우 많은데 동천공원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SOC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기 바람.

5. 개인형 이동수단(PM)이 대구 전역에 깔리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불법주차 문제도 많이 발생했는데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됨.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계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 주기 바람.

□ 토지정보과 (2건)

1. 대학교 주변 원룸촌에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갑질을 많이 하는데 서면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2.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현장 홍보활동 제약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활동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대면 온라인 홍보 필요성이 늘어난 만큼 SNS를 통한 대학생 주소정보 누리꾼을 잘 활용하여 도로명주소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람.

□ 복현2동행정복지센터 (4건)

1.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학교 교장 선생님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동 행정도 알고 구청에서의 홍보 사업 같은 것도 학교에서 알게 되어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생각되는데 복현2동에서도 관내 학교장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2. 수의계약을 하는데 관내 업체보다는 동구나 달서구, 중구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다른 구에 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북구의 업체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부탁드림.

3. 청각장애인들은 입모양을 보고 소통이 가능한데 행정복지센터에 청각장애인 분들이 오셨을 때를 대비하여 립뷰 투명마스크를 비치해 주기 바람.

4. 통장 공개모집을 통한 통장선출에 대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바 동장들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중립적인 자세를 지켜 통장선발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태전1동행정복지센터 (4건)

1. 태현초등학교 뒤쪽으로 주택가이고 예전에 보면 대학생들 자취 또는 하숙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우범지역이고 성관련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방범에 취약한 지역인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2. 청각장애인들은 입모양을 보고 소통이 가능한데 행정복지센터에 청각장애인 분들이 오셨을 때를 대비하여 립뷰 투명마스크를 비치해 주기 바람.

3. 통장 공개모집을 통한 통장선출에 대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바 동장들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중립적인 자세를 지켜 통장선발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4. 후원금 선발기준에 있어 기초수급자, 학생, 학부모, 저소득노인, 유아 등 편중되지 않도록 선발하여 6개월이든 1년이든 기간을 정하여 후원을 하고 또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여 골고루 후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