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이정열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981		발의연월일 : 2021. 02. 03. 발 의 자 : 이정열, 한상열, 유병철, 차대식, 안경완, 구창교, 류승령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옴부즈만 표준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3조에서 13조)

다.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안 제14조에서 제27조)

라. 시행규칙에의 위임(안 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붙임]

나. 조례안예고: 2021. 2. 5. ∼ 2. 16.(11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관련과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북구 및 소속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기능·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서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그 직위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3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의 절차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제외)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인노무사ㆍ관세사ㆍ행정사를 포함하여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5조(임기 및 직무상 독립 등)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구는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7조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7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주민의 권익 보호와 구제에 관련된 사항과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3. 구청장 또는 구의회에서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

4. 위원회가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 및 처리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북구의회에 관한 사항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판결, 재결 등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시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7.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8.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 상호간의 관계) 위원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합동으로 조사 또는 다른 위원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촉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궐위된 경우

2.「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한 곤란하게 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구제 절차의 진행여부

4.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인적사항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에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허위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고충민원의 신청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회의에서 정한 경우

③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반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부서 등에 설명 또는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련부서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위원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위원이 직접 조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해당 부서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해당부서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2. 검찰 및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 중인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 소속 직원에 관한 처벌 등 인사행정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

6.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합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신청된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0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청장에게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권고하기 전에 해당 소속부서의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부서의 직원․신청인․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소속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시정 권고 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고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부서의 장은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재심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으로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제25조(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권고 등 이해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새로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관  계  법  령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표준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옴부즈만을 설치하여 주민의 시정에 관한 고충 처리와 시정요구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며,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이라 한다)」제32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 ○○군, ○○구) 지방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옴부즈만에 부패방지 기능 등 부여시 추가

** ‘부패방지권익위법’ 근거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제2조(명칭) 이 조례는 “지방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칭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시(○○도, ○○군, ○○구)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방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지방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시(○○도, ○○군, ○○구)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부패방지*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권익위법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5. “사무국”이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 기능 ․ 구성 등

제4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 우에는 각기 관할을 정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 ․ 처리

2. 옴부즈만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단체장 및 의회가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 처리

5. 관할 시 ․ 군 ․ 구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조사 ․ 처리

☞ 광역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에 한함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7. 단체장 및 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8. 직권조사 시 단체장 및 의회에 특별보고서 제출

9.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님

10.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1.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2.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 처리

제5조(구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광역자치단체 1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 5명 내외) ❍명으로 한다.

☞ 광역지자체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한하며, 인구 50만 이하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구성

☞ 독임제로 운영할 경우에도 1인 또는 1인이상의 옴부즈만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됨

② 옴부즈만은 단체장(또는 의회)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③ 옴부즈만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단체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위촉기준은 권익위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음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단체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이 호선으로 선출하며,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부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이 임명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옴부즈만은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1조에 따라 심의 ․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옴부즈만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③ 위 ①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독임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7조(회의)는 불필요함

제8조(관할권)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시(○○도, ○○군,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2. ○○시(○○도)에서 시 ․ 군 ․ 구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3. ○○시(○○도, ○○군,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4. ○○시(○○도, ○○군,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9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제10조(겸직금지) ①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 ․ 직원

제11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13조(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 ․ 운영) ① 단체장은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체장은 다음 각호의 자를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1. 인사업무 담당국장

2.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3.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전국교수협의회의 추천 또는 지역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4.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기타 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지역의 협회,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체장 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옴부즈만 추천 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옴부즈만 위촉 및 해촉) ① 단체장은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명망과 학식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에 위촉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옴부즈만으로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확정한다.

③ 단체장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옴부즈만을 해촉할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선택)

제15조(자문기구)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①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 ․ 처리 등

제17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 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 ․ 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동일한 고충민원의 통보) ① 옴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옴부즈만에게 각각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함

제20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단체장 소속하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 ․ 서류 등의 제출요구

2. 단체장 소속하의 직원 ․ 신청인 ․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장 소속하의 장소 ․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만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도지사) 소속하의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옴부즈만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할범위내에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도지사) 및 지방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시(○○도, ○○군, ○○구)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제24조(합의의 권고) 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 ․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단체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6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 ․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 ․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단체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단체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단체장 소속하의 직원 ․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결정의 통지)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옴부즈만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단체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단체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재심의) ① 단체장은 옴부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31조(감사의 의뢰) ① 고충민원의 조사 ․ 처리과정에서 단체장 소속하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 ․ 점검) ① 옴부즈만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 ․ 점검할 수 있다.

제33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4조(국민권익위와의 관계) ①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방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옴부즈만은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차원의 법 ․ 정책 ․ 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제35조(사무국) ① 단체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대표옴부즈만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 옴부즈만이 1인인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이 아닌 옴부즈만의 지휘를 받음

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체장 소속하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⑤ 단체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파견 또는 채용된 자에 대하여 인사 ․ 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사 ․ 처우 등과 관련한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운영지원) ① 단체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단체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이 경우 단체장은 옴부즈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