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최우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984		발의연월일 :	2021. 02. 03.
			발 의 자 :	최우영,차대식,안경완, 류승령,구창교

1. 제정이유

우리 구에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될 야외운동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나. 구청장의 의무(안 제3조)

다. 운동시설의 설치 및 관리 (안 제4조에서 제9조)

라. 보상과 손해배상 (안 제10조에서 11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21년 시설비 및 부대비 95,000천원,

자산취득비 47,500천원 편성

다. 입법예고 : 2021. 2. 5. ∼ 2. 16.(11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야외운동기구”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이나 쉼터와 같은 공공장소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설치원칙) 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는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③ 설치하려는 장소가 구유지가 아닌 경우 미리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기존 시설물 이용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⑤ 야외운동기구, 기초, 바닥재 등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의 모든 시설물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7조(적용 범위) 구청장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법령에 따른다.

제8조(안내문 게시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 1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으로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보수·철거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동기구를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안내 표시문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위 치
관리부서
연 락 처

[별표2 앞면]

야외 운동기구 관리카드
관리번호	북구 -
위 치	(시설명 : 000 공원, 00 학교)
설치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설치일자	년 월 일
사 업 비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설치현황	(전 경 사 진)
	기 구 명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뒷면]

야외 운동기구 관리카드
관리현황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내 용

【 관  계  법  령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