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81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임시회]

2021.  2.  25.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기 욱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2. 3.

○ 제 출 자： 이정열, 한상열, 유병철, 차대식, 안경완, 구창교, 류승령

○ 회부일자： 2021. 2. 25.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옴부즈만 표준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3조에서 13조)

○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안 제14조에서 제27조)

○ 시행규칙에의 위임(안 제2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안예고: 2021. 2. 5. ∼ 2. 16.(11일간)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옴부즈만 표준조례(안)」발간·배포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문 3장 28개의 조문과 부칙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13조에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14조부터 제27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 대해 규정

○ 검토 결과

∙ 변경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조례안과 관련 법령의 개정취지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직무의 범위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과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구민의 권리를 법률에 정해진 불복 이전에 구제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제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안으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 표준조례안 에따라 조례안 제4조 제2항 3호의“5급 이상 공무원”은“4급 이상 공무원”으로

∙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할 수 없다”로

∙ 부칙 제2조의“은 이 조례 시행일에 새로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없다”는 “의 임기는 최초 임용일부터 4년으로 한다.”로 검토안을 제시하니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 다른 의견은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표준 조례안

제2장 옴부즈만 기능 ․ 구성 등

제4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 우에는 각기 관할을 정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 ․ 처리

2. 옴부즈만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단체장 및 의회가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 처리

5. 관할 시 ․ 군 ․ 구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조사 ․ 처리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7. 단체장 및 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8. 직권조사 시 단체장 및 의회에 특별보고서 제출

9.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10.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1.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2.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 처리

제5조(구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광역자치단체 1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 5명 내외) ❍명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단체장(또는 의회)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③ 옴부즈만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단체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단체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