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84

대구광역시 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임시회]

2021.  2.  25.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기 욱

대구광역시 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2. 3.

○ 제 출 자： 최우영, 차대식, 안경완, 류승령, 구창교

○ 회부일자： 2021. 2. 26.

2. 제정이유

○ 우리 구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야외운동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 구청장의 의무(안 제3조)

○ 운동시설의 설치 및 관리 (안 제4조에서 제9조)

○ 보상과 손해배상 (안 제10조에서 11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예산조치 : 2021년 시설비 및 부대비 95,000천원,

자산취득비 47,500천원 편성

○ 입법예고 : 2021. 2. 5. ∼ 2. 16.(11일간)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우리 구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야외운동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문 13조 및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 안 제4조에서 제9조에서 운동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절차를 규정하고

∙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서는 운동시설의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 검토결과

∙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활용되는 야외운동시설의  설치장소 선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야외운동시설의 관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7조 적용범위에서 야외운동기구 관리의 적용법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칙 제2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전에 설치된 140여개소의 야외운동시설에 제정 조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야외운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