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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993		제출년월일 : 2021. 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경북대학교가 가진 인적·기술적 자원을 활용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고 창업지원 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주변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한 ‘코워킹공간 조성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취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계획 대상재산 현황

구분	재 산 명	소 재 지	규모			사 업 비	사업기간
			토지	건 축 연면적	건축 규모
토지 매입	코워킹 공간	계	688㎡	996.84㎡		6,000백만원	2021.1. ～2021.12.
		산격동 1329-5	304	668.37	지상4층	6,000백만원
		산격동 1329-1	199	168.83	지상2층
		산격동 1328-1	185	159.64	지상2층

나. 추진경과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LH)             : 2018년  7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 2018년  8월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 2018년 10월

○ 市 도시재생위원회 재심의(결과 : 조건부 수용)  : 2019년 11월

○ 활성화계획 종합평가(국토교통부)             : 2019년 11월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조건부 승인)        : 2019년 12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2020년 1월

○ 변경계획(안) 市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020년 10월

○ 변경계획(안)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2020년 12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고시                 : 2020년 12월

다. 향후 추진일정

○ 공유재산 매입                    : 2020년 12월 ~ 2021. 2월

○ 코워킹 공간 인테리어 설계용역         : 2021년  1월 ~ 3월

○ 코워킹 공간 증축공사 설계용역         : 2021년  1월 ~ 3월

○ 코워킹공간 인테리어 공사	: 2021년  4월 ~ 5월

○ 코워킹공간 증축공사	: 2021년  4월 ~ 8월

3. 참고사항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 붙임 1

나. 취득 재산목록	: 붙임 2

다. 위치 및 현황사진	: 붙임 3

라. 관련법령	: 붙임 4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붙임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	-	-	3	688	1,240	3	688	1,240
		건물	-	-	-	3	996.84	918	3	996.84	918
		기타	-	-	-	-	-	-	-	-	-
	1. 매 입	토지	-	-	-	3	688	1,240	3	688	1,240	개별공시지가
		건물	-	-	-	3	996.84	918	3	996.84	918	시가표준액
		기타	-	-	-	-	-	-	-	-	-
	2. 교 환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3. 기타취득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처분	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4. 매 각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5. 양 여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6. 교 환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사용 및 대부허가		계	-	-	-	-	-	-	-	-	-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붙임2)

취득 재산목록

구분	재 산 표 시			예정 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취득재산 소 유 자 주소․성명	비고
	구조	소재지	수량
계				2,158 백만원
토지	대지	북구 산격동 1329-5	304㎡	881백만원	2020.12월	매입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북구청장
건물	철골 콘트리트		668.37㎡	580백만원
토지	대지	북구 산격동 1329-1	199㎡	189백만원	2020.12월	매입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북구청장
건물	철골 콘트리트		168.83㎡	184백만원
토지	대지	북구 산격동 1328-1	185㎡	170백만원	2021.2월 예정	매입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북구청장
건물	철골 콘트리트		159.64㎡	154백만원

(붙임3)

위    치    도

코워킹공간

▪위    치 : 산격동 1329-5번지 외 2필지

▪대지면적 : 688㎡

항공 및 현황사진

코워킹공간 조성부지 항공사진

코워킹공간 조성부지 현황사진

(붙임4)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일부개정 2013.10.30, 2015.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5.12.23)

③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소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