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94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1.  2. 26.(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홍영미

의안번호	2994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2. 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2. 8.

2. 제출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3. 의견 청취내용

❍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4. 정비예정구역 내용

❍ 구역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북구31 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25-47 일원

다. 면   적 : 17,476㎡

< 위 치 도 >

사업대상지

0.5km

1.0km

호

암

로

칠

성

로

신

천

대

로

신

천

동

로

중

앙

대

로

칠성동삼성APT

(20층)

성광우방타운

(20층)

대구역서희스타힐스

(25층)

칠성오페라

코오롱하늘채

(34층)

홈플러스

오페라하우스

롯데마트

이마트

칠성고교

칠성초교

오페라삼정

그린코아

(39층)

침산코오롱

하늘채2차

(30층)

침산코오롱

하늘채1차

(22층)

경북대학교

옥산초교

경명여중교

경명여고교

대현e편한세상

(20층)

대현뜨란채APT

(20층)

신

천

침산삼익APT

(11층)

삼정그린코아

(25층)

한우맨션

(10층)

금성APT

(5층)

새동네APT

(5층)

경대교

도

청

교

침산

네거리

침

산

남

로

침

산

로

남침산

네거리

❍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가. 정비예정구역 해제조서

구역 번호	위치	구역면적 (㎡)	사업유형	기준 용적률(%)	추진단계	생활권 유형	비고
북구31	침산동 25-47번지 일원	17,476	재개발사업	250/300	2단계	C	-

< 정비예정구역 해제(안)도 >

정비예정구역

㉛

- 정비예정구역 해제

A = 17,476㎡

나. 정비예정구역 해제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정비에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5. 추진경과

❍ 2006. 06. 12 : 북구23 정비예정구역 지정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124호

❍ 2013. 04. 01 : 북구23 정비예정구역 해제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50호

❍ 2018. 12. 31 : 북구31 정비예정구역 지정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282호

❍ 2020. 10. 16 : 북구31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접수(주민→구청)

❍ 2020. 11. 30 ~ 12. 30 : 주민 공람공고(의견 없음)

6. 향후 추진계획

❍  2021. 03 :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區 → 市)

❍ 2021. 04 :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참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동의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

구분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동의율	비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185명	60명	32.43%	법적요건 30% 이상

❍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개발계획(안)

구 분				개발계획(안)				비고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25-47번지 일원
대지면적(㎡)				30,280
건축면적(㎡)				6,482
연면적		소계		130,870.35
		지상		91,066.35
		지하		39,804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91,066.35
건폐율(%) / 용적율(%)				23.85 / 335.02
층수(지상/지하)				38 / 2
세대수 (세대)	오피스텔		84형	81
	아파트		소계	713
			84A형	170
			84B형	175
			84C형	185
			84D형	109
			102형	74
주차 대수	구분			소계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계			1,086	972	110	4

< 건축배치 계획(안) >

7. 검토의견

❍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25-47번지 일원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임.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없이 주택법에 따른 민영주택 건설을 추진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제2호 및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거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함.

❍ 정비예정구역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만큼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함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1)

【 관  계  법  령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3호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1조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