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86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1.  2. 26.(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홍영미

의안번호	2986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2. 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세복의원 외 9명

❍ 회부일자 : 2021. 2. 8.

2.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보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보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5조의2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

5. 검토의견

❍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 도로 및 주택단지에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을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와 대구광역시 추진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나,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기준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일거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