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09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

2021.  4. 6.(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홍영미

의안번호	3009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 2021. 3. 18.

❍ 발 의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최수열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1. 3. 23.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2020. 12. 22.)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개선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심의 생략 사항의 정비

-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나 대장 값 5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의 심의생략 사항을 수정함(안 제5조)

❍ 관련법에서 개정한 사항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용어상의 미비점 보완

- 토석의 매각 관련 감정평가업자의 용어 보완을 위하여 관련조문을 수정함(안 제30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의 용어 정비를 위하여 관련조문을 수정함(안 제40조)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정비(공유재산 운영기준 적용)

-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액 산출 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관련 조문 삭제 및 수정(안 제3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수의의 방법에 의한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25조의2)

-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로 조례로 정한 감경률(범위) 조항 수정(안 제32조)

-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조례 수정(안 제34조)

-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연 6회의 범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재난으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유예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조례 수정(안 제3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9조, 제32조, 제35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 안 제 5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는 330㎡ 이하 토지나 대장 값 5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의 심의생략 사항을 수정하였고,

∙ 안 제25조의2는 수의의 방법에 의한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 32조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대상 확대에 따른 감경률을 수정하였고,

∙ 안 제34조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로 조정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 안 제 35조는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기간과 분할 납부횟수 확대, 대부료 등의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함

❍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법령 및 규정내용과 불일치하던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