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19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

2021. 4. 6.(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홍 영 미

의안번호	3019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 2021. 3. 18.

❍ 발 의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채장식 의원 외 9명

❍ 회부일자 : 2021. 3. 23.

2. 제안이유

❍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안 제4조)

❍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태조사, 시정권고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65조, 제65조의2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와 인식을 개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동자의 권익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내용으로

∙ 안 제3조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 안 제4조의 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입주자 등의 권익의식 실천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률지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권익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와 입주자 등의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인한 갈등 발생 시 당사자 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는 권익보호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에 따라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권익 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이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