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한상열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018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한상열,채장식,장영철 고인경,차대식,최우영

1.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청년 창업 지원사업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6조)

❍ 투자 유치 및 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입법예고 : 2021. 3. 22 ∼ 3. 29(7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 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위한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투자 유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