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18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

2021.  4. 6.(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홍영미

의안번호	3018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 2021. 3. 18.

❍ 발 의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한상열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1. 3. 23.

2.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청년 창업 지원사업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안 제6조)

❍ 투자유치 및 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북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청년 창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 안 제3조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 안 제4조는 청년창업에 필요한 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및 전문 교육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규정함.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창업 후 5년 이내에 2/3가 폐업하는 현실에서 창업을 계획하는 청년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 청년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