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지연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017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김지연,한상열,박정희, 김세복,차대식,류승령, 최수열,채장식,김기조, 장영철

1.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청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 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촉진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포상 및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입법예고 : 2021.  3.  22. ∼  3.  29.(7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영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사업)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판로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ㆍ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