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17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

2021.  4. 6.(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홍영미

의안번호	3017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 2021. 3. 18.

❍ 발 의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지연 의원 외 9명

❍ 회부일자 : 2021. 3. 23.

2.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안 제 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판로촉진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포상 및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안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내용으로

∙ 안 제3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 및 가치의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는 중소기업자의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 수행을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규정함.

∙ 안 제8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공기관의 판로확대를 촉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 검토결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중소기업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협업지원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에 이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