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21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감사실 소관-

(제261회 임시회)

2021. 4.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021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3. 18.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3. 23.

○ 상정일자： 2021. 4. 8.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감사실장 최상완】

가. 제안이유

○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 및 구민이 신뢰하는 구정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 구정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의무)안 제3조에서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및 협력체게(안 제6조에서 제7조)

○ 청렴도 향상 활동 (안 제8조)

○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안 제9조)

○ 청렴포상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이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 및 구민이 신뢰하는 구정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위배 되는 내용은 없으며,

조례의 시행으로 소속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없음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유병철 위 원	▸조례에 따르면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년해야 하나요
안경완 위 원	▸구청 산하기관 임원모집에 퇴직공무원이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상완 감사실장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권익위원회 서류제출 일정을 맞춘것이고, 퇴직 공무원원의 산하기관 임용제한은 관련법령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영 위 원	▸직원들 청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