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50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총무과 소관-

(제261회 임시회)

2021. 4.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2850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0. 1. 23.

○ 발 의 자 : 송창주, 고인경, 조명균, 구창교, 차대식,

최수열, 김상선

○ 회부일자： 2021. 3. 23.

○ 상정일자： 2021. 4.  6.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송창주 의원】

가. 제안이유

○ 각종 재난과 재해현장에서 긴급 구호활동을 펼치며 헌신과 봉사로 우리사회에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시북구지구협의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사업지원 및 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이번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과 재해현장에서 긴급 구호활동을 펼치며, 우리 지역에서 헌신과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대구시북구 지구협의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대구북구 지구협의회는「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내부 조직으로 판단되며 북구지구 협의회는 2000년 1월 결성되어

무료급식,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김장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22조,「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8조제4항, 제22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급대상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북구청장이 2020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봉사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 및 포상이 가능하므로 특정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주민정서를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우리구의 가용할 수 있는 보조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봉사회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봉사의 기여도와 봉사단체간 형평성,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위원회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차대식 위원장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조례제정 현황은 어떻습니까.	송창주 의 원	▸현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유병철 의 원	▸조례제정시 다른 봉사단체와 형평성, 위화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조례을 제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창주 의 원	▸조례가 제정되어도 보조금 심의회에서 보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므로 형평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봉사회 활성화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류승령 의 원	▸다른 봉사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받기가 어려운데 이 조례로 인해 적십자사가 특혜를 입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훈 총무과장	▸조례가 있다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지급대상은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 후 지급됩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구창교 위 원	▸적십자사 봉사회가 새로운 집행부 구성후 꾸준히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기앙양을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