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13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총무과 소관-

(제261회 임시회)

2021. 4.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013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1. 3. 18.

○ 발 의 자 : 김지연,박정희,김세복,차대식,류승령,최수열

채장식,김기조,장영철,최우영

○ 회부일자： 2021. 3. 23.

○ 상정일자： 2021. 4.  7.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김지연 의원】

가. 제안이유

○ 통일교육지원법에 정하여진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 평화통일 교육의 기본방향 (안 제3조)

○ 평화통일 교육에서 구청장의 역할 (안 제4조에서 제7조)

○ 평화통일 교육의 위탁 (안 제8조)

○ 지역사회 협력망 구성 (안 제9조)

○ 포상 (안 제10조)

○ 시행규칙에의 위임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이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에 정하여진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통일기반을 조성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근거법령이나 관련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우리구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데 조례안이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의 원	▸통일관련 교육이 자총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우영 의 원	▸기존에 통일교육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도훈 총무과장	▸기존에는 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정열 의 원	▸기존에 통일교육은 평통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고 국가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구 예산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창교 의 원	▸교육에는 정치적 중립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평화통일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중립성이 훼손될까 우려가 되니 향후 시행 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