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07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징수과 소관-

(제261회 임시회)

2021. 4.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007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3. 18.

○ 제 출 자： 김세복,박정희,구창교,채장식,최우영,안경완

○ 회부일자： 2021. 3. 23.

○ 상정일자： 2021. 4.  7.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김세복 의원】

가.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북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 적용범위 및 기부자 관리 (안 제3조에서 제4조)

○ 기부자 예우 (안 제5조)

○ 기부위원회 운영 (안 제6조에서 제15조)

○ 기부자 사후관리 (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이 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북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고 조례안 별표에서 기부금품의 처리와 관련 서식을 명시하고 있고, 현재 구성된 기부심사위원회를 조례안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는 부칙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과 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조례 내용의 일치를 위해 제6조 제2호의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검토안을 제시하니 위원님의 세심한 토론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구창교 의 원	▸전국에 조례 담당부서가 상이하고 우리구에서는 징수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적합한가요	고진호 총무국장	▸기부금품위원회 구성시 징수과에서 담당해서 징수과에서 담당해서 조례도 징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경완 의 원	▸조례안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사항을 제5조제1항제5호로 수정하는 것이 맞나요	김세복 의 원	▸6호가 없어서 5호로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우영 의 원	▸예우가 너무 상투적인데 명예의 전당, 상징물, 포토존 사진촬영등 자긍심을 느낄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듯 합니다.	신원재 징수과장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병철 의 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신원재 징수과장	▸가장 최근으로 2016년에 개최실적이 있습니다.
구창교 의 원	▸최근 코로나 관련해서나 장학금 관련해서 많은 기부금품이 있었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신원재 징수과장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목적이 지정되어 기부되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가열리기 때문에 모든 기부금에 대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습니다.
유병철 의 원	▸구창교의원 의견이 일리가 있어 차후 주관부서의 배정에 대해 국장님께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호 총무국장	▸관련부서간 협의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구창교 위 원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려면 기부심사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여 체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 원	▸기부금품 심사대상 여부에 대해 법령의 해석이 다른데 이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또 담당부서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재지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진호 총무국장	▸주관부서가 어딘가 보다 업무의 수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수 있는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징수과가 수행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류승령 위 원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달리 충분한 시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함.
안경완 의 원	▸조례안 제6조 제2호를 “제5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 -------------------------------------- -------------------------------------- -------------------------------------- --------- -------------------------------------- ----------------------- 2.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