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08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평생교육과 소관-

(제261회 임시회)

2021. 4. 1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008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3. 18.

○ 제 출 자： 류승령,이정열,차대식,안경완,구창교,김지연,최우영

○ 회부일자： 2021. 3. 23.

○ 상정일자： 2021. 4.  6.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류승령 의원】

가. 제안이유

○ 학교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 보조금 지원신청 내용 (안 제3조에서 제5조)

○ 보조금 지원 신청자의 의무 (안 제6조)

○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 (안 제7조)

○ 시행규칙에의 위임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이 조례안은,

∙ 학교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학교급식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여 학생들의 심신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근거 법령과 관련 조례안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어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의 원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조례와 충돌하는 부분은 없나요	이복우 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유병철 의 원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특별히 급식비가 중요성 때문인가요	류승령 의 원	▸네 그렇습니다.
최우영 의 원	▸우리구의 보조금 예산은 어느 정도 인가요	이복우 평생교육과장	▸예산은 5억 3천만원이고 그중 구비는 50%인 2억 6천만원 정도입니다.

5. 토론요지 : 토론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