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10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4. 15.(목)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정희

의안번호	3010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3. 1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세복의원외 4명

❍ 회부일자 : 2021. 3. 23.

❍ 상정일자 : 2021. 4. 8.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세복의원】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예기치 못한 실직, 휴·폐업, 가계소득 감소 등의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고 지역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인적안전망을 적극 활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기가구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및 구성(안 제4조∼안 제5조)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위촉, 의무 및 해촉(안 제6조∼안 제8조)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교육 및 보상규정(안 제9조∼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현재 위촉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총 1,686명으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기타 단체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의무자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구성된 지        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종의 인적안전망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살펴보고 동네에 위기상황에 있        는 주민을 발굴하는 등 무보수·명예직임

❍ 사회적 위험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        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기조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니까 무보수 명예직 여기에 보상금이라고 하면 어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저도 보상금을 포상으로 수정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옛날부터 어려운 이웃 도와주고 하는 것이 마치 발굴해서 공적지원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그분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거는 조금은 과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 보상금 대신에 청장님 표창이나 감사장 상장 이런 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상선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가 나왔으나 현재 동에서 차상위나 지급받고 있는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도 통장이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 동 단체회원님 그리고 생활업종 종사자 이런 분들이 많이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를 잘 알고 또 주민들도 잘 알고 있지만 복지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어떤 신고가 있으면 상담을 거치면 복지가 되고 안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발굴해서 신고하는 거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한상열위원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23개동에 1,686명이라고 하는데 동마다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추천은 주로 어떻게 그과정은 추천이라고 하는거는 주로 다른 단체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사람들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할 수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정확하게 작년 말 기준으로 1,722명인데 동별로 70여명 정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에서 위촉해놓았습니다. ․주로 통장님이나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 각 동 단체 회원님, 생활업종종사자, 식당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마을금고 하시는 분들도 위촉하고 있고, 우리가 복지대상자 발굴이 법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보상금 등) 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 후 공적지원결정을 받은 실적이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 후 공적지원결정을 받은 실적이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