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12

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4. 15.(목)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정희

의안번호	3012

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3. 1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상선의원외 4명

❍ 회부일자 : 2021. 3. 23.

❍ 상정일자 : 2021. 4. 8.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상선의원】

가. 제안이유

❍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약물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안 제4조)

❍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조례안은 가정 등에서 복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 본 조례안을 토대로 그동안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무분별        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강화        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송창주위원	․지금 폐의약품 수거용기를 구청에서 보조가 나갑니까? 아니면 약국 자체적으로 설치합니까? ․이왕이면 이것두 깔끔하게 이쁘게 하면 오히려 더 보기도 좋지만 폐의약품 수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지금 보조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수거함 제작·배포는 제약협회에서 해서 아마 약국에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하고 제약협회하고도 접촉해서 디자인이나 청결문제 노후된 거는 교체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생 략)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 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생 략)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불용의약품 등 수거용기 설치와 홍보 등을 실시하여 불용의약품 등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불용의약품 등 수거용기 설치와 구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불용의약품 등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