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11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4. 15.(목)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정희

의안번호	3011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3. 1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기조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21. 3. 23.

❍ 상정일자 : 2021. 4. 8.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기조의원】

가. 제안이유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식 개선을 통해 수수료 수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형폐기물 품목 및 규격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수수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조항 신설(안 제5조)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 방식 개선(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는 현재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납부필증(스티커)제작, 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방식을 추가사용으로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대형폐기물 배출방식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북구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항목이 타 지자체에 비해 다        양하지 않아 주민들이 적용하여야 할 품목 및 규격에 혼선을        야기하므로 품목 및 규격 항목을 추가하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지정하여 대형폐기물로 분류 처리함으로써 폐기        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안을 개정        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한상열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아파트 보면 스티커해서 TV 1대 얼마, 탁자는 얼마 이런거, 그러면 그런거하고 스티커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북구에서는 현재 스티커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데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를 시행하면 아파트 스티커는 효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판매처에 내보내서 그걸 구입해서 붙여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공동주택에서 지금까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수수료 비용을 아파트에서 자체 수익으로 잡아서 운영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함께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완전하게 사라지고 이런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있던 부분은 아마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되서 좋은 조례라고 보입니다.	김기조 위원	․수성구하고 달서구에서 스티커하고 나서 1.5배 정도 세입이 올라갔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