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16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4. 15.(목)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정희

의안번호	3016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3. 1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지연의원외 9명

❍ 회부일자 : 2021. 3. 23.

❍ 상정일자 : 2021. 4. 8.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지연의원】

가. 제안이유

❍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 및 사업자 등의 책무(안 제3조)

❍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의 자문(안 제4조∼안 제5조)

❍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사회 및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안 제   6조∼안 제8조)

❍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재정지원, 실비지급 등(안 제9조∼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조례안은 급격한 기후변화 및 산업발달 등으로 환경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       교육 활성화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환경교육을 통해 구민 모두가 환경보전의 관심과 필요성을 갖        도록 하여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세복위원	․금방 말씀한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활동사항이 어떤게 있습니까?	김지연 위원	․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잘아니까 과장님께서 대답하셔도 되겠죠?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박정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 열한 서너분이 있습니다. 원래 실적이 더러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면회의가 없었고 지금 이게 예를 들어 발의가 된다면 활성화 대책을 구성해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창주위원	․지금 8개구 중에 3개구가 제정이 되어 있네요. 수성구가 2019년, 달서구가 2020년, 달성군이 2020년 우리구가 네 번째인데 지금 이게 다른 구에도 잘되고 있는지 검토해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수성구하고 물어봤는데 작년에 제정되고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례가 있기 전에 잘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 2018년, 2019년도 강북노인복지관, 구수산도서관에서 일반노인이나 주민들에게도 한 차례씩 한 적이 있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송창주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당연히 환경교육 활성화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고 뭐고 예를 들어 결성이 되면 그만큼 활용해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4학년 환경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했고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체계적이고 사회교육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기후변화라든지 대응조건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는 이거는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