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09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4. 15.(목)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009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3. 1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최수열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1. 3. 23.

❍ 상정일자 : 2021. 4. 6.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최수열 의원】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2020. 12. 22.)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개선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심의 생략 사항의 정비

-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나 대장 값 5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의 심의생략 사항을 수정함(안 제5조)

❍ 관련법에서 개정한 사항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용어상의 미비점 보완

- 토석의 매각 관련 감정평가업자의 용어 보완을 위하여 관련조문을 수정함(안 제30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의 용어 정비를 위하여 관련조문을 수정함(안 제40조)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정비(공유재산 운영기준 적용)

-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액 산출 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관련 조문 삭제 및 수정(안 제3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수의의 방법에 의한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25조의2)

-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로 조례로 정한 감경률(범위) 조항 수정(안 제32조)

-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조례 수정(안 제34조)

-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연 6회의 범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재난으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유예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조례 수정(안 제3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영미】

❍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위원	․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200만원 초과, 300만원 초과 분리해놨던 것들을 100만원 초과 10일 이내 6회에 분납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한 것이지요?	최수열 위원	․ 32조, 34조, 35조를 같이 보면 앞부분은 신설조항이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의 심의사항을 신설한 부분이고, 뒷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고자 만든 것입니다.

채장식 위원	․ 4항에 보면 부과할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수정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김진웅 주무관	․ 예전에는 조례에 납부유예라고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같은 재난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요율을 인하하거나 감면해줄 때 1년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개정을 하여 그에 맞게 조례도 정비를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이 되고 시행은 작년 12월 22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4개월이 지나 어떤 이유들로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나요?		·준비기간도 있었고 행안부에서 상반기 내로 개정완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상위법은 이미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개정을 안해도 상위법에 따라서 법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발의하도록 기다렸던 부분들이 있나요?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에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진행이 좀 더딘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이번에 시행령 개정이 많이 되어 지자체마다 검토하는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요? 그런 부분을 알아야지 의회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또 필요하다면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타구에서는 시행령 일부분만 개정한 데 대해 조례를 반영한 지자체가 많고요. 저희는 포괄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