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17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4. 15.(목)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017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3. 1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지연 의원 외 9명

❍ 회부일자 : 2021. 3. 23.

❍ 상정일자 : 2021. 4. 6.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지연 의원】

가.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안 제 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판로촉진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포상 및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영미】

❍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중소기업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업지원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에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고인경 위원	․ 7조 공동사업에서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이게 통과가 되면 추경예산에 책정이 지원되는겁니까?	김지연 위원	․ 이 부분은 조례 통과 후 구청과 협동조합이랑 토론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해야 하고, 정말 공동사업이 필요하다면 추후 예산을 잡아서 진행해야하고, 공동사업들에 대한 고민 후 결과가 나온다면 예산반영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