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18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1. 4. 15.(목)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018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3. 1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한상열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1. 3. 23.

❍ 상정일자 : 2021. 4. 6.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한상열 의원】

가.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청년 창업 지원사업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안 제6조)

❍ 투자유치 및 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영미】

❍ 본 조례안은 창업 후 5년 이내에 2/3가 폐업하는 현실에서 창업을 계획하는 청년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이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위원	․제5조1항“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고 문구 자체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한상열 위원	․‘지원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 컨설팅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위원	․ 만약에 지원을 하면 구체적으로 몇 %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느정도 예상을 두고 하는것인지....	한상열 위원	․ 한 50% 정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다고..
장영철 위원	․ 청년 지원을 할 때는 엄선을 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지원 신청자가 들어오면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 정책과장 권오준	․ 조례안 자체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명균위원장	․ 조례안에 지원계획 수립 등, 경영 마케팅, 컨설팅 및 교육,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데에만 모든게 쏠려있는데 청년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발굴이 되어야지 지원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굴에도 좀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