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답변서

□ 답 변 자 : 복지국장

□ 질문의원 및 질문내용

◆ 질문의원 : 박정희 의원

□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대하여

1. 석면건축물 현황 및 관리실태

2.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3. 석면건축물 이용자 교육

4.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5. 석면안전관리 키트를 비치한 지방자치단체

[ 환경관리과 ]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박 정 희	답변자	복지국장
【질문내용】 □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과 관련하여 ❍ 석면건축물 현황 및 관리실태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및 모니터링 체계 ❍ 석면건축물 이용자에 대한 교육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 석면안전관리 키트를 비치한 지방자치단체 현황
【답변내용】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석면건축물 관리 실태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첫 번째 질문인「석면건축물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석면건축물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천장재(텍스) 등의 석면건축자재가 50제곱미터 이상 사용된 건축물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2009년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석면건축물은 2009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 우리 구의 석면건축물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833개소 중 124개소 272동(棟)으로 행정·공공기관 50개소 89동(棟), 농협·새마을금고 14개소, 어린이집 24개소, 대학교 5개교 81동(棟), 대규모점포 13개소 46동(棟), 다중이용시설 18개소가 있으나, 석면건축 자재의 철거 등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6개월 마다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조치,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 공기중 석면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수·밀봉·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우리 구에서는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며,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질문인「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2년마다 환경보전협회 또는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며,

❍ 교육기관에서는 교육 시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수합하여 법령개정과 석면관리 업무에 반영되도록 환경부에 보고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 환경부에서는 석면건축물 소유자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에게 석면건축물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운영하여 석면정보, 질의응답,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질문인「석면건축물 이용자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건축 자재의 손상·파손 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으로서

❍ 석면건축물 소유자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교육과 매년 주기적으로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 석면건축물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교육은 현실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환경부에서 석면건축물 소유자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및 모든 시민들에게 석면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운영하여 석면정보, 질의응답, 석면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네 번째 질문인「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석면피해 구제제도란「석면피해구제법」제3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닌 과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한 주민들과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로서

❍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심사하여 구제급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석면피해 구제급여로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이 있으며, 재원으로는 석면피해구제기금 90%, 시비 5%, 구비 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8명에게 34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질문인「석면안전관리 키트를 비치한 지방자치단체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석면안전관리 키트란 손상된 석면 물질의 응급 조치를 위하여 석면비산방지 표면경화제, 방진복, 방진마스크, 보호안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석면안전관리 키트 비치 여부에 대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2020년도에 석면건축물인 20개 행정복지센터에 석면안전관리 키트를 비치하였으나, 석면건축 자재가 손상되지 않아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구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박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