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3020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김지연 의원

1. 주 문

□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9조와 40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약칭:탄소중립·그린뉴딜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2. 제안 이유

□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한국판뉴딜정책」을 발표한바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경제가 저탄소ㆍ친환경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하고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한국판 뉴딜의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2025년까지 그린뉴딜 총사업비 73조4천억원)

□ 지난해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기후행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기도 했으며,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에 따라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발굴,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는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 억제를 위한 ‘2050 탄소배출 제로(Net-Zero)’ 목표를 설정” 하여야 하며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한 후 2025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또한 우리 지역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함.

□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2월 10일,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2050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며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할 것이라는 국가 계획을 밝힘.

□ 이러한 전 지구적 흐름 속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조례포함)와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공공부문의 과감한 혁신은 물론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수적인 만큼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탄소중립·그린뉴딜 정책의 범위는 구정 전반에 걸쳐있고 해당 업무도 여러 부서에 산재해있는 만큼 의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정책대안 제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3. 주요 내용

□ 위원회 구성

- 위원정수 : 15명 이내

-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3명 이내

□ 활동기간

- 기간 :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활동사항

- 대구시 북구형 탄소중립·그린뉴딜 종합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 시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

- 탄소중립·그린뉴딜 정책 관련 법령 정비안 마련 및 건의

- 탄소중립·그린뉴딜 관련 조례 제․개정안 마련 및 안건 심사

- 민·관·정·산·학 거버넌스 구축

- 그 밖에 탄소인지예산제 도입 등 정책개발을 위한 활동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별첨)

• 「지방자치법」제5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6조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9조, 제40조

【 관 련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

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

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단위로 운영하되, 그

재임 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제4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

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 연

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