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0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임시회]

2021. 4. 8.

의회운영 위원회

전 문 위  원   전   미  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 2021. 3. 18.

○ 발 의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최우영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2021. 3. 23.

2. 제안이유

○ 구민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신청·승인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진행과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필요한 경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 예산조치： 생략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3. 23. ∼ 3. 29.(7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구민생활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       색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신청방법과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  날로 다양해지는 구민의 행정수요 증가와 북구 발전을 위       한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한 각종 정책토론회 등의 개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 본 조례 제정은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구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지원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       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