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4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의원 발의 -

(제262회 임시회)

2021. 5. 20.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고 인 경

의안번호	304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20.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21. 4. 29.

□ 발 의 자： 구창교, 차대식, 류승령, 안경완, 유병철,

이정열, 김세복, 김상선, 고인경

□ 회부일자： 2021. 5.  4.

□ 상정일자： 2021. 5. 18.

【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대표발의 구창교 의원】

가.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중 제39조제4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맞추어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제4항의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단위로 운영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단서규정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전 미 자】

□ 이번 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맞추        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9조제4항의 단       서규정을 삭제하여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어긋나지 않으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안       전부 답변에서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분하고 있       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취지에 비추어 예산결산특별위       원회를 상설로 설치 · 운영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위 원	내 용
최우영 위 원	· 8대의회 들어와서 1년 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 1년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왜 개정할려고 하는지? 광역의회 중 몇군데가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 · 상설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	구창교 위 원	· 타 군에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상설화보다는 안건 심의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 굳이 우리 의회가 1년 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할 필요성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며, 광역의회 중에서 충청북도, 대전, 세종, 인천시를 제외하고 13개 시·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로 운영하고 있음. · 국회는 300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0명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저희는 20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상설화로 하면 업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역할부담이 크다고 생각됨.
채장식 위 원	· 개정안대로 개정되어 시행되면 1년에 몇 번정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바뀌는지?	구창교 위 원	·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통 특수성이 있겠지만 본예산, 추경, 결산추경 3회 정도 바뀔 것 같음.
최우영 위 원	· 7대 의회에서 1년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이나 지침에 위반되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 받은적은 있는지 ?	임대환 의 회 사무국장	· 북구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권고받은 적은 없다고 알고 있음.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채장식 위 원	· 8대 의회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9대에서 논의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개정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으며, · 매번 회기때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우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으로 전문성을 두어 회기때마다 위원 선출의 번거러움을 없애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우영 위 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의 법 취지에 지나치게 얽메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우리 의회가 선도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며, ·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9대 의회부터 적용하면 어떨는지 생각됩니다.
구창교 위 원	·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 같으면 조례개정 논의도 내년에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상선 위 원	· 8대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9대에 연장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8대의 일은 8대에서 마무리 짓고 9대 때는 그분들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