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39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제262회 임시회)

2021. 5. 20.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039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5. 3.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5. 3.

○ 상정일자： 2021. 5. 13.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가. 제안이유

○ 국가정책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행정국

1) 부서명 변경 : 총무과 → 행정지원과(안 제6조)

○ 복지환경국

1) 국 명칭 변경(안 제3조, 제8조)

∙ 복지국 → 복지환경국

2) 부서 신설 및 부서명 변경(안 제8조)

∙ 부서 신설 : 희망복지과

∙ 부서명 변경 : 가족복지과 → 여성아동과

3) 분장 사무 신설 및 조정

∙ 신설 : 아동보호(안 제8조제2항제3호)

∙ 조정(안 제8조제2항)

- 복지정책, 어르신복지, 복지자원, 자활지원, 복지시설점검(안 제8조제2항제1호)

- 생활보장, 통합관리, 의료급여(안 제8조제2항제2호)

- 희망복지, 통합조사, 장애인복지(안 제8조제2항제3호)

- 여성아동, 아동보호, 보육지원, 드림스타트(안 제8조제2항제4호)

- 환경관리, 대기보전, 수질보전(안 제8조제2항제5호)

- 청소행정, 재활용, 사업장관리, 도시청결(안 제8조제2항제6호)

○ 문화녹지국

1) 부서명 변경 : 평생교육과 → 교육청소년과(안 제9조)

○ 도시국

1) 분장 사무 조정

∙ 토지행정, 지적, 지적재조사, 부동산관리, 주소정보(안 제10조제2항제6호)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1) 「지방자치법」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 예산 조치 : 별도의 조치 필요없음

○ 기타 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4. 8. ~ 4. 28.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4. 7. 규제심사 불필요

3) 부패영향평가 : 2021. 4. 9. 부패영향평가 대상 아님

4) 성별영향평가 : 2021. 4. 8.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이 조례안은,

∙국가정책, 지역현안사업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개정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개정안으로 복지행정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의 원	▸관련규정에 과의 설치기준으로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독자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통합관리와 조사업무가 다른 과에 둘 독자성이 인정되나요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담당부서와 업무수행자의 의견으로 독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병철 의 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직으로 충원 되나요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외부에서 수행하던 일을 구청이 수행하는 신규업무로 사회복지직으로 충원하게 됩니다.
최우영의 원	▸8명이 증원되면 총 1,134명으로 구청 공무원이 늘어나는데 큰 동과 작은 동의 인구가 8배의 차이가 있는데 과대동 분동이나 과소동 합동으로 인력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동폐합이나 분동은 필요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진행은 총무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창교 의 원	▸정원조정이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제안설명 했는데 이후 국가정책이 전환되는 경우 공무원수 감축에 대해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과거에 비해 인구와 관계없이 행정수요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어 공무원수를 줄이는 국가정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창교 의 원	▸행정기구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행정기구 명칭은 국가정책을 반영하거나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바꾸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에서도 구시대적인 명칭을 순화하고 업무범위를 잘나타 낼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