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31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제262회 임시회)

2021. 5. 20.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031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4. 30.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5. 3.

○ 상정일자： 2021. 5. 13.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가. 제안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1. 6. 1.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민원편의를 증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안 별표3)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년 3월 30일 ~ 4월 19일(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1. 3. 19. 심사대상 아님

3) 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평가대상 아님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이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1.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기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법 개정 이전에 구청장이 수행하던 부동산 임대차 및 임대차 내용변경의 신고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없음

5. 토론요지 : 토론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