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43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제262회 임시회)

2021. 5. 20.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043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4. 29.

○ 제 출 자： 장영철,차대식,최우영,유병철,안경완,류승령,

구창교,박정희

○ 회부일자： 2021. 5. 3.

○ 상정일자： 2021. 5. 13.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장영철 의원】

가.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자 제정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홍보대사의 임무 및 위촉 (안 제2조와 제3조)

○ 홍보대사의 품위 유지와 해촉 (안 제4조와 제5조)

○ 홍보대사의 운영과 예우 및 보상 (안 제6조와 제7조)

○ 시행규칙에의 위임 (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예산편성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21. 04. 30. 〜 2021. 05. 10.(10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구의 브랜드가치를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이 구정홍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대사의 활동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의 원	▸홍보대사 운영에는 돈과 실효성이 문제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게 됩니까	장영철 의 원	▸보수는 무보수가 원칙이고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안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운영은 차후 규칙으로 규정됩니다.
최우영 의 원	▸특정 홍보대사는 특별보좌관이란 느낌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인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조례안 1조에 규정했듯이 우리구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우리구의 홍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특정개인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최우영 의 원	▸홍보대사에 대해 최대한 예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우한다는 건지 정해져야 하지 않나요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예산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예우하게 되며 구체적인 예우내용은 차후 규칙등에서 정하게 됩니다.
이정열 의 원	▸홍보대사 조례안이 수성구와 달서구에만 있고 북구에도 이전에 운영해 봤지만 실효성이 없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영철 의 원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에 홍보대사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으며 원론적인 필요성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4.질의 및 답변요지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유병철 위 원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는 때와 사람에 따라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우영 위 원	▸예우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야 업무수행도 원활하고 예측가능성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병철 위 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 원	▸질의과정에서 논의 되었듯이 조례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효성이 문제되는데 이전의 사례를 살펴보았듯이 실효성있게 운영되어야 겠습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