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34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세무과 소관-

(제262회 임시회)

2021. 5. 20.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034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4. 30.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5. 3.

○ 상정일자： 2021. 5. 14.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세무과 세무관리팀장 정종표】

가.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일몰 종료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제2조를 삭제한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3. 30. ∼ 4.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행정규제심사 : 2021. 3. 26. 규제심사 불필요

3) 납세자보호관 사전심사 : 2021. 3. 29.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 2021. 3. 26. 부패유발요인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3. 30.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제38조 중 기간종료 감면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 검토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1호에서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세 감면율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

4.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없음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