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45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5. 20.(목)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정희

의안번호	3045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4. 2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박정희의원외 4명

❍ 회부일자 : 2021. 5. 4.

❍ 상정일자 : 2021. 5. 13.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박정희의원】

가. 제안이유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북구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지원대상 및 치매사업에 드는 비용지원(안 제5조∼안 제6조)

❍ 치매환자등록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조례안은「치매관리법」에 따라 구민의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치매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치       매의 예방과 관리, 조기검진, 치매인식 개선 및 홍보·교육 등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구민의    치매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상   위법령을 반영한 조례 제정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송창주위원	․5조에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종합병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치매관리팀장 양은영	․일단 치매조기검진을 하게되면 세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는 인지선별검사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로 들어가는데 저희 치매안심센터 또는 계명대 동산병원외 7개소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를 하는 경우 진단검사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걸린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2020년 치매 추정 환자수는 5.930명해서 관내 65세이상에서 9.64%되고, 안심센터에서 등록된 치매 환자수는 2.649명이 되겠습니다. 전국 치매유병률이 10.3%이고 대구시가 9.8%, 중구가 10.7 남구가 10.5 저희는 9.6으로 타 구군에 비해서 낮은편으로 나옵니다.
김상선 위원	․고령화사회로 들어가면서 치매는 사실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시 전체, 구 전체 이렇게 나누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치매관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 시달에 따라서 대구광역시로 내려오고 대구광역시에서 저희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똑같이 시행되고 있고 이게 중복이라기 보다는 누구나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기조위원	․저는 간단하게 조례를 만들기 전과 현재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 차이점이 뭐냐고 생각합니까?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똑같은 이 범위내에서 똑같이 치매관리비 지원했지 않습니까? 조례를 하면서 더 좋아진다든지 또 앞에하고 차이점이 뭐인지 듣고 싶습니다.	치매관리팀장 양은영	․저희가「치매관리법」상위법에 의거해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청장의 책무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예산부분이나 다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조례가 생김으로해서 저의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