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40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5. 20.(목)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040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4. 3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5. 3.

❍ 상정일자 : 2021. 5. 13.

【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가. 제정이유

❍ 관음동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사유지)의 정비가 시급한 난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또한 관음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시 다양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취득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리계획 대상재산 현황

구분	재산명	소재지	규모(㎡)	소요예산	사업기간
토지 매입	기초생활 인프라	북구 관음동 산67	대지 2,380㎡	1,000백만원 정도	2021. 8. ～2026. 12

❍ 추진경과

- 관음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시행  : 2021. 3월

❍ 향후 추진일정

- 공유재산심의회 관리계획 심의                 : 2021. 5월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21. 06월

- 공유재산 매입                                  : 2021. 07월

- 관음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반영   : 2021.8. ~ 12월

- 2022년 관음동 도시재생뉴딜공모 신청            : 2022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영미】

❍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같은 법 시행령」제7조,「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 관음동 산67번지는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중 사유지의 일부로 오랜 시간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환경문제 및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어 왔으나, 2021년 8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사유지 매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 전까지 부지매입 시 지원 가능한 국·시비 매칭예산을 받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의원	2022년 관음동 뉴딜사업 공모 신청시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정상현 도시재생과장	·사실은 공모 후에 취득해도 됩니다. 8월이나 9월중 도시행정과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했을 경우 지가상승이 예상되어 미리 토지를 확보해 놓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어제 도시행정과 브리핑 시 이 지역이 어린이 공원 부지로도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요..		·매입부지가 13,000㎡ 정도 되는데 어린이공원이 650㎡이고, 나머지 자연녹지지역이 1,730㎡ 정도 됩니다.
김지연 의원	관음동 도시재생은 진작 했어야 하고 개발제한구역 토지 일부를 매입해서 스마트팜 등 반영하겠다 했는데 스마트팜이 결국에는 ICT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 가공, 유통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관음동에 이러한 기반이나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이러한 내용이 나온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커뮤니티센터나 도시농업체험장도 들어갈 수 있고 향후 주민들이 사회적기업을 조성하든지 협동조합을 조성하든지...
	주민들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여러 안들 중에 아이디어를 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향후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연세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채장식 의 원	토지매입비 10억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시는데 가능한 선이 나왔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 토지에 대한 가감정가가 8억 내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실제 가감정가보다 토지매입가가 올라갈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고, 문중땅 내 묘지 5개에 대한 이전비가 한 구당 350만원씩 플러스해서 전부 4,000만원 정도로 전체 10억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