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38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심 사 보 고 서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5. 20.(목)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038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4. 3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5. 3.

❍ 상정일자 : 2021. 5. 14.

【 제2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가. 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기준

해 제 기 준			내 용	비 고
법령(지침) 기준		단절기준	- 도로(15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철도·하천 개수로의 설치로 인한 단절 - 다만, 토지이용현황,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8m 이상 도로로 인한 단절도 기준에 포함	-
		면적기준	- 단절토지 면적 : 3만㎡ 미만의 토지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단절토지 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토지기준	- 단절기준, 면적기준 요건을 충족한 토지 중 개발 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	-
법령 외 운영기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단절기준	- 도로구역·하천구역·철도구역의 조성으로 인한 단절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837호 (2017.2.14.)
	區 운영기준	국·공유지	- 단절토지 중 100% 국·공유지인 경우 해제제외	회의결과 반영 (市↔區)
		환경평가 등급도	- 단절토지 면적이 1만㎡를 초과하고, 대부분(사유지)이 환경평가 1·2등급지일 경우 해제제외

❍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 대상지

구 분	위 치	면 적(㎡)	단 절 형 태	비 고
계	6개소	44,831
1	관음동1084-11번지 일원	13,185	도시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2	금호동 449번지 일원	20,948	도시계획도로, 도로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3	금호동 158-1번지 일원	4,596	도시계획도로
4	동호동 151-4번지 일원	359	도시계획도로
5	학정동 451-6번지 일원	1,155	도시계획도로
6	도남동 706번지 일원	4,588	도시계획도로

❍ 도시관리계획(안)

- 용도구역 변경결정(안)

·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개발제한구역	북구 관내 일원	400,355,541	감) 44,831	400,310,710

·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변 경	북구 관내 일원	400,355,541 → 400,310,710 감) 44,831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함

❍ 추진경과

- 2017. 5. ~ 2019. 12.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검토 용역 시행

- 2021. 1. 12. :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시행

·해제면적 1만㎡ 초과 2개소(관음동 1084-11번지 일원, 금호동 449번지 일원)

- 2021. 3. 10. :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계획수립

- 2021. 3. 15. ~ 4. 2. : 주민 열람공고

- 2021. 3. 16. ~ 4. 2. : 관계 기관(부서)협의 시행

❍ 향후 추진일정

- 2021. 6월 : 區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1. 7월 :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신청(區 → 市)

- 2021. 8월 :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 區공동위원회 심의

- 2021. 9월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영미】

❍ 2015년 9월 8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으로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개소로 등으로 단절된 토지 해제요건이 1만㎡에서 3만㎡로 완화됨에 따라 단절토지 총 15개소 중 해제대상 토지인 관음동 1084-11번지 일원 외 5개소, 44,831㎡의 면적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제2조 제3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따라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단절토지 6개소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에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조명균 위원장	관내 15개 단절토지중 6개가 해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소 중 추후 통과가능한 지역은 몇군데이며 어디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조영래 도시행정과장	·지금 부적합 판정난 9개 지역은 면적이 초과된 곳과 국·공유지로 구성된 곳이 많아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기준이 적합하면 차후에 해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도로 미개설 지역에도 개설이 다시 되는 부분이 있지요?		·예. 대구시에서 1개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향후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해제조건이 충족되면 구·군에 맞추어서 일괄 해제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제한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한 곳이 달성공원이나 서리지 등 몇군데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사용 시 국가나 구에서 운영할 때만 가능한 것인지 개인도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는 다양하고 허가조건을 제한 하는 게 많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대규모 주차장 등을 할 경우 도시관리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유지인데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고 싶을 경우 정말 주차장 부지로서 필요한 곳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제가 여기서 대상지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추후 상담이 들어오면 관련법에 따라서 적극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 경우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5.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나.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ㆍ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7.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붙임 2】 주민 열람공고 결과

■ 열람개요

1. 열람기간 : 2021. 3. 15. ~ 4. 2. (토·공휴일 제외)

2. 열람장소 : 북구청 도시행정과

3. 열람결과 : 열람인원(10명), 제출의견(3건)

■ 제출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입안 반영 여부

1. 2021. 3. 31. 자 제출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 의견제출 대상지 : 관음동 348, 349, 산64-11

제출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 본인은 관음동 348번지 외 2필지 소유자입니다. 먼저 본인의 소유 토지를 포함항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의견서를 드립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단절토지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 의견제출 대상지인 관음동 단절토지의 경우 환경평가 1등급지가 다소 분포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1-1.(3)의 규정에 따라 환경평가 1등급지 일원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1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함.	미반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토지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인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용도지역과 조화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 이번 해제되는 지역은 주거지역과 연접하고 있고, 추가적인 기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도시기본계획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녹지지역이 아닌 인접한 지역과 조화롭게 개발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5항

□ 단절토지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발전을 위하여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근의 집단취락 또는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용도지역과 조화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1-1 (3).

□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크게 저해하는 등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지 않은 지역 (단,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평가 1, 2등급지는 원형보전하거나 공원녹지로 조성

2. 2021. 3. 31. 및 2021. 4. 2. 자 제출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 의견제출 대상지 : 금호동 449번지 일원

제출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 경관녹지 설정 철회 요청에 대한 의견	◦ 금호동 449번지 일원의 단절토지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단절토지 내 환경평가 2등급지(개발제한구역 내 환경평가 등급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변경함)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절토지 내 환경평가 2등급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1-1.(3)의 규정에 따라 원형보전하거나 공원녹지로 조성하여야 하고, 같은 지침 4-2-2.(2)⑥ 규정에 따라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의 경우 단절토지 내 환경등급 2등급지에 대한 원형보전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 위 규정에 따라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전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시행하였고, 사전협의 시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절토지 내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협의하였으므로,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및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 환경평가 2등급지 일원 경관녹지 결정(안)의 철회는 불가함.	미반영
◦ 이번에 대구시 북구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대구시 북구 금호동 449번지 일원 20,948㎡ 해제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금호동 산99-16, 산99-17, 산99-8은 모두 이민구 소유의 토지입니다. ◦ 북구청에서 초안으로 작성한 경관녹지 지정부분(산99-17 일부, 산99-8 일부)은 신설도로의 가파른 경사면(높이 약 15m)과 구도로의 가파른 경사면(높이 약 70m)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로를 조성하면서 양쪽 면이 모두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목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 부분이 촛대처럼 솟아 기형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구도로의 경사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부분을 신설도로 높이로 평탄 작업을 할 경우 기형적인 형태를 완전히 없앨 수 있으며 토사나 암반이 흘러내릴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평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구도로 쪽으로 차량 등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폭 2m, 높이 1.5m, 길이 약 200m(금호동 산99-16 전부, 금호동 산99-17 일부분) 정도의 추락 방지턱을 남기고 평탄작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방지턱 상단에는 개나리, 철쭉 또는 구청에서 지정하는 수종을 식재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제안하는 첨부된 도면과 같이 바닥면을 신설도로의 높이로 평탄작업을 하고 구도로의 경사면을 따라 추락방지턱을 조성한다면 멀리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신설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서 볼 때 주변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3장 제1절 3-1-1.(3)호의 단서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평가 등급 1,2등급지는 원형보전하거나 공원녹지로 조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관녹지로 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환경평가 1,2등급지의 원형보전’이 의미하는 바는 북구청에서 경관녹지로 지정한 부분 맞은 편의 신설도로 경사면이나 구도로 쪽의 경사면을 원형보전하라는 의미(이 경사면을 깍게 되면 산이나 도로가 무너지므로 원형을 보전해야 하므로 환경평가 1,2등급지입니다.)이지, 북구청에서 경관녹지로 지정한 부분은 도로신설로 생겨난 경사지(환경평가 1,2등급지임)의 반대편 산 하단부로서 촛대처럼 솟아있어 경관을 해치고 있고, 이 부분을 신설도로 높이로 깍으면 경사가 아예 없어지므로 경사면을 원형보전해야 하는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아닙니다.(‘환경평가 1,2,등급지의 원형보전’이라는 법규정의 의미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 산99-17 일부, 산99-8 일부를 북구청에서 경관녹지로 지정한 이유는 수목의 존재가 아니라 ‘경사도’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신설도로 높이로 깎음으로 인해 신설도로 쪽으로는 경사도가 모두 없어지므로 경관녹지로 지정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즉, 이 부분은 원형보전하여야 할 경사면이 아니므로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아닌 것입니다. ◦ 북구청 초안과 같이 경관녹지를 설정할 경우 이 부분을 깍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사와 암반이 도로 쪽으로 흘러내릴 우려가 있어 오히려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증가하며, 촛대처럼 나홀로 솟아올라 기형적인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주변 경관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도시계획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서는 경관녹지를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초안으로 작성한 경관녹지 지정부분(산99-17 일부, 산99-8 일부)은 경관녹지의 정의와 무관하므로 또한 경관녹지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북구청에서 초안으로 작성한 경관녹지 지정부분(산99-17 일부, 산99-8 일부)은 경사면을 원형보전할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아니므로 경관녹지 지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약으로 인하여 신설도로 개통으로 발생된 기형적인 절개지를 평탄작업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촛대처럼 솟은 부분을 신설도로 높이와 맞게 평탄작업을 할 수 있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는 것이 경관녹지로 지정하여 촛대처럼 솟아오른 기형적인 암반을 존치시키는 것 보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전체적인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도로 쪽은 높이를 낮추고 구도로 쪽의 경사면은 그대로 유지되어 국토교통부지침에도 부합함으로 민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반영

제출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 경관녹지 설정 변경 요청에 대한 의견	◦ 금호동 449번지 일원의 단절토지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단절토지 내 환경평가 2등급지(개발제한구역 내 환경평가 등급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변경함)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절토지 내 환경평가 2등급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1-1.(3)의 규정에 따라 원형보전하거나 공원녹지로 조성하여야 하고, 같은 지침 4-2-2.(2)⑥ 규정에 따라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의 경우 단절토지 내 환경등급 2등급지에 대한 원형보전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 위 규정에 따라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전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시행하였고, 사전협의 시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절토지 내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협의하였으므로,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및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 환경평가 2등급지 일원 경관녹지 결정(안)의 철회는 불가함.	미반영
◦ 이번에 대구시 북구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대구시 북구 금호동 449번지 일원 20948㎡ 해제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금호동 산99-16, 산99-17, 산99-8은 모두 이민구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사전에 북구청의 허가를 득하여 신설도로로 높이와 조화롭게 평탄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 현재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약으로 인하여 신설도로 개통으로 발생된 기형적인 절개지를 평탄작업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촛대처럼 솟은 부분을 신설도로 높이와 마제 평탄작업을 할 수 있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 북구청에서 초안으로 작성한 경관녹지 지정부분(산99-17 일부, 산99-8 일부)은 신설도로의 가파른 경사면(높이 약15m)과 구도로의 가파른 경사면(높이 약 70m)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로를 조성하면서 양쪽 면이 모두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목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 부분이 촛대처럼 솟아 기형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 북구청 초안과 같이 경관녹지를 설정할 경우 이 부분을 깎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되어 경관녹지 조성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 이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북구청에서 초안으로 작성한 경관녹지 지정부분을 별첨도면과 같이 변경해 주신다면, 구도로의 경사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부분을 신설도로 높이로 평탄 작업을 하여 촛대 모양의 기형적인 형태를 완전히 없앨 수 있으며 토사나 암반이 흘러내릴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평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구도로 쪽으로 차량 등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폭2m, 높이 1.5m, 길이 약 200m(금호동 산99-16 전부, 금호동 산99-17 일부분) 정도의 추락 방지턱을 남기고 평탄작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방지턱 상단에는 개나리, 철쭉 또는 구청에서 지정하는 수종을 식재하여 경관을 아릅답게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성하게 되면 멀리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신설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서 볼 때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이렇게 북구청에서 초안으로 작성한 경관녹지 부분을 민원인이 제시하는 변경될 경관녹지로 변경하는 것이 촛대처럼 솟아오른 기형적인 암반을 존치시키는 것보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변경된 경관녹지 부분에 녹지를 아름답게 조성함으로써 경관녹지 지정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구도로 쪽은 높이를 낮추고 구도로 쪽의 경사면은 그대로 유지되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전체적인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 경관녹지의 설정취지에도 부합하리라 사료되므로, 민원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1-1 (3).

□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크게 저해하는 등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지 않은 지역 (단,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평가 1, 2등급지는 원형보전하거나 공원녹지로 조성)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4-2-2 (2) ⑥.

□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의 경우 시도지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하여 원형보전 등 대안 제시가 미흡한 경우(단, 농업적성도 12등급지로서 농림부 등과 협의된 경우는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2021. 4. 2. 자 제출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 의견제출 대상지 : 금호동 449번지 일원

제출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 2021. 3. 31.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보완자료로 법률전문가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법률전문가 검토의견서 : 별첨	◦ 2021. 3. 31. 자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과 같음	미반영

【붙임 3】관계 기관(부서) 협의결과

■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기관(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대구시 도시계획과	◦ 북구 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겠음	반 영
대구시 농산유통과	◦ 향후,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시 본 협의절차와 별도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농지전용협의는 농지법 시행령 제71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협의 신청	◦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 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 영
북구청 건설과	◦ 북구 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의견없음’을 회신합니다	-	-
북구청 건축주택과	◦ 도시행정과-4626(2021.3.16.)호와 관련하여 귀 부서에서 협의한 도시관리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회신합니다.	-	-
북구청 교통과	◦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의견 없음을 회신합니다.	-	-
북구청 도시재생과	◦ 의견없음	-	-
북구청 민생경제과	◦ 도시행정과-4626(2021.3.16.)호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협의권자는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이며, 상기 안에 대하여 농지분야 의견서를 농산유통과로 제출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협의권자인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와 협의 완료하였음

기관(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북구청 공원녹지과	■ 녹지 신설 관련 검토 의견	-	-
	◦ 의견없음
	■ 산지 관련 검토 의견	-	-
	◦ 의견없음
	■ 공원 신설 관련 검토 의견
	◦ 당초 공원 신설 계획(안)인 도시공원 중 “도시생태공원”은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제6조(주제공원의 세분) 4호에 따른 주제공원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의 종류, 공원시설 부지면적(시설율), 공원(시설)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추후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시 관련법 규정 등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고,	◦ 당초 계획하였던 주제공원 중 “도시생태공원”을 공원녹지과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공원”으로 변경 계획하도록 하겠음	반 영
	◦ “도시생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①항 제3호 아목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이므로 기초자치단체인 북구(인구수 약 44만명)에서 위 조례를 적용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등) 입안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수행하는 것은 법적 취지에 맞지가 않음.
	◦ 또한, 대상지(북구 관음동 산67번지 일원) 주변은 인구 밀집지역(1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공원조성 후 공원 이용에 관한 수혜자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주거지의 연령층, 주거환경 등을 미루어 볼 때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및 운동시설 등에 관한 설치 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위 요구들을 충족할 수 있고, 주민들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권 공원 중 “어린이공원”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 아울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추후 협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어린이공원 : 공원시설 부지면적 – 60% 이하 / 규모 – 1,50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