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55

대구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3회 정례회]

2021. 6. 9.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기 욱

대구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5. 18.

○ 제 출 자： 차대식, 구창교, 한상열, 유병철, 최우영, 안경완

고인경

○ 회부일자： 2021. 5. 20.

2.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협의회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 입법예고 : 2021. 5. 20 ~ 2021. 5. 28(8일간)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국민체육진흥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체적인 조문의 체계를 개정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2월에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에 발효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인원을 명시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활동 진흥을 통해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북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의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 성별이 6할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